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해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이 정부 측 인사로 배석했다. 학계에서는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가 참석했으며, 연구기관에서는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와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며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교육·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TF 논의를 통해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