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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7.6%만 여성…4급 이상도 21.9% 불과
2020. 08. 31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에 따라 올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전체의 7.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이상 공직자 중 여성은 21.9%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1일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올해 상반기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평위는 지난 26일부터 31일까지 서면으로 각 안건을 심의했다.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12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으며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군 간부 ▲경찰 중 여성 비율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올해 8.2%를 목표로 삼고 있는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지난 6월30일 기준 7.6%에 도달했다. 중앙부처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은 21.9%(목표치 21.0%), 지방공무원 과장급(5급 이상)은 19.1%(목표치 18.6%)가 여성으로 집계돼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20.8%로, 올해 목표인 21.8%에 못 미쳤다. 관리자급은 25.4% 목표를 넘은 25.4%로 집계돼 올해 요구치를 다 채웠다. 지방공기업 관리자급도 10.4%를 달성해 9.3%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다.

군 간부 중에서는 7.3%(목표치 7.4%)가 여군으로 집계됐다. 경찰 중에서는 12.7%(목표치 13.4%)가 여성이며, 경찰 관리직 가운데서는 6.2%(목표치 6.3%)가 여성이라 아직 국방부와 경찰청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주요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평위는 올해로 채택 20주년을 맞은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지난 200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내용으로, 1990년대 르완다와 코소보 등 무력 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자행된 전쟁범죄를 근절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처음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뒤 2018년부터 분쟁 지역 아래 놓인 성폭력 피해자, 탈북여성과 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12개 목표, 31개 세부과제를 담은 2기 행동계획을 세워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양성평등대사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임명하고, 군 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참여와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행했다.

여가부는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 초청 연수 등 개발협력 사업은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는 올해까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20주년과 함께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채택한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을 맞아 `2020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을 내달 3일~4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개최한다.

`성평등과 코로나19 위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극복 방안,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서의 여성 참여와 역할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발표회가 열린다.

지역 여성, 가족정책 연구기관과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국제규범에 맞게 국내에서 추진해야 할 성평등 실천과제 선정 결과도 공개한다.

▲경제·노동·일 ▲기후변화와 젠더행동 ▲여성·평화·안보의 성주류화 ▲젠더폭력 4가지 의제별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품질레 믈람보 응쿠카 유엔여성기구 총재, 국내 정치권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성평등 정책 담당 장관들도 특별영상축사를 전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들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을 눈앞에 드러냈지만, 여성들은 위기극복 과정의 주체가 됐다"면서 "K-방역 역시 방역과 돌봄의 주역이 된 여성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모든 발표 내용과 성평등 실천과제는 포럼 누리집에 공개된다. 포럼은 여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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