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문화구소 ㆍ 21세기여성정치연합,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최종평가회 개최

▲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대전과 의정부 교육사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SNS사용이 여성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 대한 최종평가회를 개최하고 종합적인 사업결과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사업은 4·11총선 후 남성과 여성유권자가 선거에서 SNS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비교·분석하고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하였다.

사업 실적으로는 ‘SNS활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설문조사기관, 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해 공동연구로 개발한 ‘SNS와 여성’교재를 발간하고 대전과 의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8월 29일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 대전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에서는 엄태석 교수(서원대학교)가 ‘사이버공간속에 여성정치’, 김욱 교수(배제대학교)는 ‘SNS와 선거,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강의를 하였으며, 9월 4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육에서는 윤성이 교수(경희대학교)가 ‘SNS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주의’, 이동윤 교수(신라대학교)가 ‘SNS와 여성의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최종평가회에서는 ‘SNS와 여성’ 교재를 최근 제기되고 있는 SNS활용과 관련하여 선거아카데미 등에서 교육자료 및 연구 활동, 여성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SNS의 적극적인 활용과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 교육의 상설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김정숙 이사장,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참석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김정숙 이사장은 지난 11월 26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으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성단체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요과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2013년~2017년)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차 기본계획안은「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7대 정책과제와 23개 중과제, 69개 소과제를 담고 있다. 7대 정책과제에는 ①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②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③여성 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④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⑤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⑥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⑦여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가 설정되었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 탄생, 박근혜 후보 당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월 19일에 열린 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자는 20일 오전 5시 30분 최종 완료된 개표 결과에서 1577만 3128표를 얻어 과반이 넘는 득표율 51.6%를 기록하며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첫 과반 득표 대통령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박 당선인은 20일 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국민 메시지 발표 행사에 참석하여 “국민 모두가 꿈을 이루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며 “선거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를 약속 했는데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2040 세대에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우세했지만 50대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결국 박 후보를 승리로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 분포 면에서 5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2030 유권자 수를 앞질렀고, 이를 표로 환산하면 440만 여 표로 추산된다. 여기에 호남과 수도권 일부의 문 후보 우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고른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박 후보의 승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대선 막바지에 들고 나온 “준비된 여성 대통령” 슬로건은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새로운 리더십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번 18대 대선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일대일 양자대결로 진행되었으며 보수-진보 구도를 넘어 여성과 남성이란 점에서 성 대결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박 당선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사문제, 친인척과 관련된 당내 인사비리 문제, 정치 입문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던 보좌관의 교통사고 등으로 끊임없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한국 정치역사에서 남성의 벽을 넘고 첫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그의 리더십이 여성정책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을 참고하여 박근혜 당선자의 ‘여성’ 5개 분야 세부 공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	임신과 출산 국가 분담 확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ㆍ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여성 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위원 비율 단계적 대폭 확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여성 교수 및 여성교장 채용쿼터제 도입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립 ㆍ적극적 고용제도 정착을 통한 여성의 고용 확대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이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 혜택 제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는 기업 명단 공표	ㆍ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초기 12주, 임신말기 36주 이후 일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유급) ㆍ’아빠의 달’ 도입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휴가 장려(100%유급) ㆍ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자녀수에 따른 세액 공제 제공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5%→10%) ㆍ맞춤형 보육 시스템 -수요자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기본형, 기본+가사서비스형, 보육교사파견형 등)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확대(만0세→만2세, 맞벌이, 다자녀, 장애부모 대상) -시간제보육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ㆍ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어린이집 확충(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0개소 신축, 기존운영시설 100개소 국공립 전환,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ㆍ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력단절 여성의 숙련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대학, 폴리텍대학, 직업교육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 및 경력단절 기간에 맞춘 집중훈련 프로그램 제공 -’새로일하기센터’확대를 통해 직업상담, 다양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ㆍ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산부인과 외래지원 확대 및 응급이송체계 구축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ㆍ저소득층가구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 및 기저귀 지원 ㆍ영양플러스사업 지원 확대 ㆍ난임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 대상 및 지원비 확대 ㆍ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ㆍ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 ㆍ고위험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ㆍ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무료법률지원 확대: 지원건수 매년 10% 증가 -진술전문가 양성: 2012년 10명→2017년 27명 배치 ㆍ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의 대도시 밀집 개선 및 의료방문서비스 확대 -통합지원센터 확대 -성폭력상담소 신규 지원 확충 -찾아가는 심리치료서비스 실시 ㆍ피해자 기초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도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마련(현행4%→5%) -거주이전 지원 강화

세계의 여성 지도자들..여성 리더십의 부상

▲ 왼쪽부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아웅산 수치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나라에도 여성 지도자의 시대가 개막했다. 여전히 남녀간의 불평등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있지만, 과거에 비해 활발해진 여성의 정치참여와 경제적 활동 등은 여성의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오늘날의 시대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의 여성 대통령들은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남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영국의 대처, 독일의 메르켈, 인도의 인디라 간디가 총리직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국의 올브라이트, 라이스, 그리고 클린턴도 국무장관직을 맡으며 여성 지도력을 발휘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2012년 9월호에서 1997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국무장관직에 오른 매들린 올브라이트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까지 여성 국무장관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차지해온 미 외교 정책 분야 수장 자리에 이제는 남성들이 뚫을 수 없는 ‘유리 천장 위의 유리 천장’이 생겼다”고 전했다. 최근 15년간 콜린 파월이 재임한 4년(2001~2005년)을 제외하면 미 국무장관 자리는 여성의 전용석이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철의 여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2000년 4월 독일 기독교민주당 최초의 여성 당수가 된 그는 2005년 10월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독일 총리로 선출되었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무렵 정치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법’과 ‘베를린 협약’을 관철시켰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으로 정치의 중심에 선 지 오래며, 현재 여성 특유의 리더십과 뛰어난 외교적 기량으로 미국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전원 남성인 IMF 집행이사진을 이끄는 ‘알파우먼’의 대표주자다. IMF 총재직을 맡기 전에도 주요 8개국(G8) 첫 여성 재무장관, 미국계 국제 로펌 베이커 앤드 맥킨지 첫 여성 회장 등의 기록을 세우며 프랑스의 첫 여성 대통령감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는 6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해 게릴라 조직에 참여, 투옥과 고문 등을 겪은 투사 출신이다. 아시아에서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로 꼽힌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도자로서 오랜 가택연금 등으로 탄압받다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했다.

유엔 여성(UN Women), 여성 폭력에 관한 새로운 유엔협약 구축 촉구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유엔특별조사위원인 Rashida Manjoo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아젠다 향상을 위해 유엔기구와 NGO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이는 취약한 법 제도와 함께 많은 나라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고민이다.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구타, 학대,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 시킬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국제적 차원의 법제도화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Rashida Manjoo는 많은 나라들이 여성폭력 종식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UN 차원의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이 채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여성폭력에 관한 유엔특별조사위원인 Rashida Manjoo/사진출처:UN Photo Paulo Filgueiras

Ivan Simonovic UN 인권 사무부총장은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을 수반한 전체적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예방 정책과 성 평등 및 비폭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ne Birgitte Albrectsen UN 인구기금 부사무총장은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남성 및 소년을 수반한 전통적 개념의 리더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Lakshmi Puri UN 사무부총장도 현존하는 법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덧붙여 개별 국가와 비정부기구들의 법규 준수와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13년 3월 개최예정인 제 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UNCSW)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존하는 제도들을 재확인 및 평가하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폭력철폐 전략을 위한 중요한 국제아젠다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뉴욕에서 열리는 제 57차 유엔여성지위원회의 주제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및 예방"(Elimination and preven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이며, 이번 행사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한국의 대표 여성 NGO로서 Parallel event에 참가한다.

▲ Lakshmi Puri (맨 오른쪽)를 포함한 패널토론/ 사진출처: UN Women

[원문출처] UNDP / [요약ㆍ정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다빈 연구원

유엔(UN),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현명한 투자임을 강조

▲ 출처: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유엔보고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개발도상국들이 모자보건 비용을 매년 약 110억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가족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이 발표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약 2억 명이 넘는 여성들이 가족계획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족계획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 보장은 여성,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측정할 수 없는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Babatunde Osotimehin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장은 가족계획은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며, 이는 부부가 언제 그리고 얼 만큼의 아이들을 가져야 자신들의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뿐 아니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피임을 사용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더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았으며 그들의 가정 및 공동체에 있어서 역량이 더 강화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보다 생산적이다.” 라고 말하였다.

유엔인구기금의 보고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곧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부흥국들의 성장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 즉 수입을 창출하는 성인들의 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계획의 결과이며, 이는 곧 생산성 증가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였다.

2010년에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보건 분야 지원금을 약 5억 달러 줄였으며 지난 몇 년간 전세계 피임사용 증가율도 0.1%에 불과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계획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2억 2천 2백만명의 여성들의 미충족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41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모든 여성이 가족계획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보건제공자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원문출처] UN / [요약ㆍ정리]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다빈 연구원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20여 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조언하였다.

OECD가 펴낸 양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율이 감소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자녀 1명당 교육비가 늘어 여성의 교육 수준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성취가 노동시장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12년 전인 2000년에도 4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이후 10년간 1% 포인트 격차가 줄어드는 데 반하여 같은 기간 일본(34%→29%) 등 다른 회원국들의 수치는 크게 개선되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OECD 보고서는 육아휴직, 보육제도 개선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 장시간 근로, 퇴근 후 회식문화, 연공서열에 따른 직장풍토가 존재하는 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가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한국의 직장문화가 좀 더 가정친화적이 돼야하며 유연근로시간제, 부성휴가제,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자녀 수 1.4명…181개국 중 175위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2012년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조사 대상 181개국 중 17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자녀 수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나라로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몰타 (이상 1.3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1명)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 182개의 나라들 중 171위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올해 4단계 떨어진 것으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명으로 세계 평균 수준과 같았다. 하지만 남북한의 보건수준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한국이 산모 10만명당 사망자 수(모성사망비)가 16명으로 선진국(26명)보다 낮은 데 반해 북한은 81명으로 한국보다 5배 높았다. 5세 미만 영아사망률도 한국이 5명으로 선진국 평균(7.7명)보다 낮았지만 북한은 32명에 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12 여성 10대 뉴스 발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2월 24일 대한민국 헌정 사장 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 등 2012년 여성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로는 첫 여성대통령 탄생과 함께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들 △양성평등 추구한 런던올림픽 △세계 스포츠계를 빛낸 대한민국 여성들 △여성 대상 강력 성범죄 기승 △일본 고위층의 계속된 위안부 관련 망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남녀 임금격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제33차 세계총회 개최 등이 선정됐다. 아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공한 10대 뉴스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첫 여성 대통령기사 (앞 참고) 제외)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11월 22일 성폭력 친고죄(親告罪)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올해 3월 16일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법령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도입됨으로써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성주류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천장을 극복한 여성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2 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135개국 중 108위라는 낮은 순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자신의 능력을 통해 여성의 한계를 극복한 이들이 있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국산 자동차 업계(한국 GM, 르노삼성자동차, 한국타이어)와 안랩, 라온시큐어 등 남성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였던 보안 개발 분야에서 여성 특유의 리더십이 주목받았다.

△양성평등 추구한 런던올림픽
7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최된 제 30회 런던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모든 참가국(204개국)에서 여성 선수를 파견하고 남녀 종목이 26개로 같아지는 등 116년 만에 진정한 성평등 올림픽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스포츠계를 빛낸 대한민국 여성들
2012년은 세계 스포츠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이 더욱 빛난 한 해였다. 먼저 한국 스포츠클라이밍의 간판이자 ‘암벽여제’로 불리는 김자인 선수는 지난 9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 김자인 선수, 손연재 선수, 기보배 선수, 김지연, 김연경 선수 (왼쪽부터)

또한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 5위에 오른 손연재 선수,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낸 여자양궁 대표팀과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한 미녀궁사 기보배 선수, 여자 펜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김지연 선수, 사격 금메달리스트 김장미 선수, 그리고 런던올림픽 대표팀의 주전 레프트로 폭발적인 스파이크를 터뜨리면서 한국이 36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오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김연경 선수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밖에도 2012년 한 해 동안 훌륭한 성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스포츠계를 더욱 빛나게 했다.

△여성 대상 강력 성범죄 기승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6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총 2만 2천여 건을 넘어서 하루 평균 60.4건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대부분 사건의 가해자들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허술한 성범죄자 관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대응 태도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을 여타 강력범죄들에 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편파적인 가치관과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계하는 한편, 성범죄를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보다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즉각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부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좌절과 무능감을 넘어 무작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고위층의 계속된 위안부 관련 망언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 침해 사례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일본 고위층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올해도 계속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를 넘어 이미 2007년 20만 위안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20세기 최악의 여성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일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연합, 필리핀 등에서도 결의안이 속속 통과되는 등 일본의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분(公憤)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에서 채택·공표한 서울선언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책 마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남녀 임금격차
11월 30일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20여 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조언하였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경제성장의 동력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과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남녀 임금격차 해소는 새 정부의 필수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 개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 세계 91개국 1,200여 명의 여성지도자가 함께 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The 33rd ICW-CIF General Assembly)’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여성의 발전이 전 인류의 발전(Progress for Women, Progress for All)’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다양한 워크숍과 포럼을 통해 지난 3년간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여성운동의 성과들을 돌이켜 보고 향후 여성발전을 위한 의견을 결집하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계총회 폐막식에서는 향후 3년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추진해 나갈 행동강령과 다짐들을 결의문 형식으로 채택한 ‘여성발전을 위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이 공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