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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21세기여성정치연합, 2012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SNS와 여성의 정치참여” 경기도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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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21세기 여성정치연합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SNS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제로 소셜네트워트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모든 유권자가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2년 공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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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NS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을 한 윤성이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정치적 집단과 비정치적인 집단 사이에서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IT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2010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증가한 이유로 20대의 정치참여를 예로 들며 지금의 정치참여는 재미(Fun)와 흥미(Interest)가 있어야 움직이는 놀이로서의 참여(Playful participation)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영역에서 SNS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네트워크 중심의 개인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SNS식의 모바일 경선제, 버튼식 정책집행은 자칫하면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방향과 상반된 길을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SNS의 빠른 전파성과 속도성 이면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기존제도와 새로운 참여 사이의 부조화 사이에서 오늘날 알맞은 민주주의 모델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통적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사이의 참여적 민주주의 제도화를 강조하였다.
SNS와 정치에 관심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SNS활용을 분석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가오는 대선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킨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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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전광역시 지부장 이·취임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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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지난 10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 계룡 스파텔 무궁화홀에서 대전광역시 지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김양심 대전시지부 사무국장의 개회사와 한국걸스카우트중앙연맹 조선형 전(前) 총재, 대전시지부 김혜자 고문의 축사에 이어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공동대표의 격려사와 인준장수여가 있었다. 이후 대전시지부 이옥란 전(前) 지부장의 이임사와 박현숙 신임지부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김정숙 공동대표는 격려사에서 대전지역 여성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김혜자 초대지부장과 이옥란 전(前) 지부장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박현숙 신임지부장에게는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앞으로 대전지부가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와 발전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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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전광역시지부가 대전지역 여성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인식변화를 주도하여, 남성중심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양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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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 제28권 3호 (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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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엮음), 『여성의 눈으로 본 대학사회와 젠더정치』, 오름 (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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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숙영 , “젠더, 공간 그리고 공간의 정치화,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29권 1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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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 K. Trigg (ed.), Leading the Way: Young Women's Activism for Social Change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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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ne Corbett and Catherine Hill, “Graduating to a Pay Gap: The Earnings of Women
and Men One Year after College Gradu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Research Reports, Washington D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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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owerful Synergies: Gender Equality,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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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Gender Equality in Elected Office in Asia Pacific:
Six Actions to Expand Women’s Empowerment”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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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세계총회 서울서 개막 ‘여성 발전이 인류의 발전(Progress for Women, Progress for All)’ 을 주제로 9월 17-23일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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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ICW) 총회가 9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여성발전이 인류의 발전(Progress for Women, Progress for All)’을 주제로 일주일간 개최된 지난 행사에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회원국 대표단과 각국 여성지도자 및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산하 64개 회원단체 총 1,000명이 참석했다
코지마 솅크 (Cosima Schenk)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본 연구소 이사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와 이명박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축사에 이어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 UN Women 총재의 영상메시지 상영이 진행되었다. 김정숙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1세기는 소프트파워 시대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이 의사결정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여성 국회의원이나 내각 구성원, 기업 임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동일 직종 내의 임금비율이나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 여성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의 권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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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여성인권운동가 거트루드 몽겔라 (Gertrude Mongella)전 제 4차 UN 세계여성회의 (World Conference
on Women) 사무총장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베이징 선언’을 준비할 때 여성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33% 확보에 도달해야 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는 그는 여성들의 힘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적 권한을 갖지 못한 여성들은 정치적 권한도 부여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개발도상국, 중간국, 선진국 여성들의 협력네트워크와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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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날 개막식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부판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 후보는 격려사에서 “‘여성 발전이 모두의 발전’이란 ICW 총회 주제처럼 앞으로의 역사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간다”며 여성들이 질병과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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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3일차(19일)에 진행된 세계여성포럼(International Women’s Forum)에서는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본 연구소 자문위원)이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여성’을 주제로 첫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뒤이어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의 로레나 아길라르 로벨로 (Lorena Aguilar Revelo)상임고문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의 가치’를 주제로 각국의 양성평등 현황을 제시하고 양성평등과 종(種)의 다양성간의 연계가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의 근간임을 역설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정치, 기술, 사회복지, 인권, 개발 등 5개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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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총회 폐막식에서는 향후 3년간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추진해 나갈 행동강령과 다짐들을 결의문 형식으로 채택한 ‘여성발전을 위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이 공표되었다. 선언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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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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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단체협의회는 124주년을 맞아 2012년 9월 17일-22일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성발전이
인류 모두의 발전” 이라는 주제로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여성들은 향후 20+회의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베이징 행동강령
(BPfA) 이행을 평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아젠다, 새천년 목표(UN MDGs), 인권 아젠다, 여성차별철폐협약
(UN CEDAW), 안보위원회 결의안 1325의 이행이 그동안 성취된 결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우리는 세계여성단체들과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들에게도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 보고서를 제출
케 하여 상기 문제들을 모니터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특히 다음 문제들을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한다.
· 베이징 행동강령 중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 새천년 목표 중 특히 3번: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 ICPD: 성적 재생산 권리, 유해한 사례/FGM
· 인권: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적 프로토콜 및 기타 협약
· SCR 1325: 전쟁 예방, 평화 협상 및 분쟁 후 상황과 각국 행동 계획에 여성의 참여
5. 다음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
· 기후변화 및 재앙위기 감축
· 식량안보
· 식수위생
· 경제 및 재정위기의 효과
6.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특히 국회, 내각, 기업 등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중 그 어떤 성(性)도 60% 이상을 대표하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이다.
7. 우리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무분별한 포르노 유포를
원천봉쇄하도록 각 정부가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8. 우리는 농촌 여성, 이민 여성, 노인 여성 등의 지위에 특별히 주목하며 특히 난민 여성들이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각 정부와 국제기구에 촉구한다.
9. 우리는 전쟁과 무력분쟁 등으로 야기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위안부 문제를 인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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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수석부회장 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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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본 연구소 이사장)은 9월 20일(목)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 임원선거에서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됐다.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룸에서 진행된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서기 등 임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김정숙 이사장이 참석자들의 압도적 지지 속에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김정숙 이사장은 여성들의 정치·경제 참여 활동을 늘리기 위해 오랜 시간 여성운동에 매진해 온 대표적인 주역이다. 그는 이번 서울총회가 지난 1995년에 열린 제 4차 유엔 세계여성회의(베이징 여성대회)에 이어 향후 전 세계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표가 된 것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ICW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가 끝나는 2015년 ‘제34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에서는 회장직에 도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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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UNHCHR 부고등판무관 ‘제33차 ICW세계총회’ 세계여성포럼 기조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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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부판무관 (본 연구소 자문위원)은 지난 9월 17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 세계총회’ 세계여성포럼(International Women’s Forum)의 기조강연에서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와 여성(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Women)’을 주제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기본틀을 재조명하였다. 강경화 자문위원은 현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부고등판무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UN)에 진출한 한국 여성으로서는 최고위직(사무차장보, ASG)을 역임하고 있다. 1995년에 열린 베이징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그는 당시 정부 및 NGO 대표단의 대변인으로서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위원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유엔에 강한 인상을 주었다.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국제무대에 진출한 그는 UNHCHR을 6년간 진두지휘하며 리더십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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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위한 6가지 행동계획 (six-point plan)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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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Gender Equality in Elected Office in Asia Pacific : Six Actions to Expand Women’s Empowerment』보고서를 발표하였다.
UNDP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여성참여 비율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유지된다면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의 입법기관 내 성별 균형은 적어도 5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6가지 행동계획(six-step action plan)을 제시하며 정치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남녀간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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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20%미만을 차지하며, 아·태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약 18%, 여성장관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아·태 지역의 여성참여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낮으며, 이는 아랍지역 보다도 더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UNDP 보고서는 아·태 지역의 정치분야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6가지 행동계획을 제시하며, 이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최근 아·태 지역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희망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태평양제도포럼 (Pacific Islands Forum)에서 호주의 첫 여성총리 줄리아 길러드(Julia Gillard) 는 태평양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자금을 상당부분 늘릴 것을 선언하였다. 태국의 첫 여성총리인 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또한 자국의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교육에 대한 투자와 직업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되어지고 여성의 경제참여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립한 여성개발기금 (Thai Women Empowerment Funds)이 그 골자이다. UNDP보고서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제시한 6가지 행동 계획은 아래와 같다.
1) 헌법개정 (Constitutional Reform): 투표권·정치참여권 확대 및 모든 형태의 성차별 철폐
등을 포함한 법률적 개혁
2) 선거·캠페인 자금 및 선거절차를 규제하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비례대표 정당명부와
혼합선거제도의 도입
3) 지정제 및 여성할당제 도입: 아·태 지역 내, 여성의무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여성의원의
증가비율이 높았음
4) 정당내 선발규칙 및 지명절차 개선: 정당 내 후보선발 운영방식과 절차의 적절성은 선출직에서
의 젠더균형을 달성
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
5) 역량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확대: 정당 밖의 시민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후보자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젠더이슈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 활동 등
6) 국회내 성인지규칙 및 절차도입: 국회내 위원회, 토론, 행동계획 제시, 보고서 및 법률제정 등
모든 활동에
젠더이슈 통합
[원문출처]UNDP /[작성자]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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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제 1회 세계 소녀의 날, ‘조혼으로부터 여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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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 결의안 66/170을 채택하며 여아의 권리보호와 전세계 여자
아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11일을 세계 소녀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Girl Child)로 공식 선포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 1회 ‘세계
소녀의 날’은 ‘조혼(child marriage)’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혼제도
에 얽매이게 된 전 세계 여자아이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혼은 소녀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교육기회 및 건강권을 박탈함으로써 여아들의 인생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는 나아가 ‘밀레니엄 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의 이행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4세 사이의 젊은 여성 가운데 3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며 그 중에 1/3은 15세 이전에 결혼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조혼의 출산은 15-19세 청소년기 그룹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UN은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녀들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혼은 사실상 여아들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원인이다.
반대로 2차 교육과정을 받은 여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6배나
적다는 결과보고서도 있다. 따라서 조혼으로부터 여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빈곤과 폭력으
로부터 소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조혼철폐는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을 폭력의 위험성, 조기임신, HIV 감염, 임신과 관련한 사망 및 장애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소녀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조혼의 노출로부터 보호되어진다면 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한 기회로도 이어질 것이다.
조혼철폐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각 정부가 시민사회 및
국제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녀들의 결혼연령을 최소 18살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구상하고 제시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전 세계의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비록 국제단체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수의 여아들이
출생등록을 하였고 초등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상당수 소녀들은 중등교육 및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아이들이 조혼과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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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UN /
[작성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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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선 여성관련 공약을 위한 워크숍’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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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층 강당에서 전국의 여성단체 회장들과 함께 ‘대선 여성관련 공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주제는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여성정책과제: 18대 대통령선거 여성정책 아젠다’로 다가오는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을 맞아 고용, 복지, 가족, 교육, 대표성, 안전, 성주류화, 건강, 미디어 · 문화, 평화 · 통일, 보육, 여성정책 국가기구 역량강화 등 12개 분야에서 ‘조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72개 여성정책과제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전국 여성단체 회장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실적인 제안을 수용하여 주요 여성정책과제를 구체화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정책 아젠다들을 제시하여 성평등적 정책개발과 제도적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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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女교사 ·교수 비율 OECD 평균보다 11% 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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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OECD가 발표한 2012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여자 교원비율이 55.7%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 2010년 34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여교사 비율인 66.6%보다 11% 정도 낮은 수치이다. 즉 한국의 평균 여교사 및 교수 비율은 OECD 34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2위를 기록했다.
2012년 기준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85%가 여자이지만 OECD의 결과와 같이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데에는 교직 사회에서의 `여초(女超)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2 OECD 교육지표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모든 학교 단위에서 여자교사 비율은 한국보다 OECD 평균이 더 높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 여교사 비율은 77.9%로 OECD 평균(82%)보다 4.1% 낮았다. 중학교는 한국이 67.5%로 OECD 평균 68.1%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은 여교사 비율이 45%로 남교사보다는 적었지만 OECD 평균은 한국보다 높은 56.3%로 여초 현상이 그대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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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43곳, 여성위원 은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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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정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에 여성 참여율을 반영한 데 이어 정부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여성 위원 40% 이상 달성’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위원회에서의 여성 참여비율은 2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3곳은 여성위원의 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로는 국토해양부(10개), 지식경제부(5개), 교육과학기술부(4개) 등 43개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이 19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정부위원회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위촉위원 중 4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성 참여율 평가가 폐지되면서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도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구호로만 외치는 여성참여촉구가 아닌 정부로부터의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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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평등 수준’ 세계 135개국 중 108위… 아프리카 국가들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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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최근 발표한 2012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5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8위로 지난해 107위를 기록한 데 비해 한 계단 하락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107위), 쿠웨이트(109위), 나이지리아(110위), 바레인(111위) 등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자원 및 기회로의 접근, 임산부 사망률, 기대수명, 여성 각료 숫자 등 14개 지표를 토대로 각국 순위를 매긴 것이며, 남성 대비 수명(16위)과 문자해독률(21위)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성별 임금 격차, 남성 대비 소득, 교육 정도 지수, 건강·생존 지수, 정치력 지수 등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아이슬란드는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2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4위)등 대부분 북유럽의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차드(133위), 파키스탄(134위), 예멘(135위) 등이었다. 니카라과(9위)와 룩셈부르크(17위) 등의 국가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늘면서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뉴질랜드(6위)와 필리핀(8위)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69위와 10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건강과 교육 지표에서 남녀 차이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정치력 지표의 경우 여성은 여전히 주변에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여성 장관 및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성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지 인권과 평등만이 아닌 경제 효율성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지난 10년 간 유럽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녀간 고용 격차가 줄어든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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