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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The 56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빈곤 퇴치와 기아 근절을 위한 농촌여성의 역할 및 농촌여성의 역량강화; 성장 그리고 현재의 도전(The empowerment of rural women and their role in poverty and hunger eradication; development and current challenges)'을 주제로 전 세계의 경제적 불안정과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여성들의 빈곤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의 대표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주최하는 NGO 워크숍을 3월 2일 UN Church Center 에서 진행하였다. 본 워크숍에서 김정숙 이사장은 '한국의 농촌여성정책과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Korean Women in Agriculture - The Saemaul Movement and beyond)'를 주제로 한국의 전반적인 농촌 여성정책과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및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연숙 전 정무2장관 (본 연구소 자문위원) 은 '새마을 운동과 농촌여성의 역할(Saemaul Movement and Role of Rural Women)'을 주제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 45개국 여성 지도자와 NGO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나라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난 4월 11일 시행 되었던 19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이다.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 세 정당의 대표로 여성들이 나선 이번 선거에서는 47명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 비율은 7.1%로 저조한 수치였지만, 결과에서는 15.6%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번 여성 정치인의 국회입성은 선거 전 기대가 컷 던 것에 비하여 여성공천이 3당 모두 매우 저조한 수준에서 머물렀고 이에 따라 당선율도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정당 별 여성 후보의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합쳐 새누리당 17명, 민주통합당 24명, 통합진보당 5명, 자유선진당 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첫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 이자스민씨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 왼쪽부터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 (제 19대 국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사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젠더 폴리시스

김형준지음 | 인디 |
2012년 1월

'여성정치에 관한 이슈를 실증적, 과학적으로 접근해…'

서경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평 中

이 책은 한국에서 여성정치에 관심을 갖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은 수의 남성 정치학자 중 한 사람의 글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학자들의 글과는 구별이 된다. 저자는 진정한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여성정치에 관한 이슈를 실증적,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발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함께 ' 2012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선정단체 ' 로 확정되었다. 지원사업 유형은 여성사회 참여확대이며 사업명은 'SNS사용이 여성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도출을 중심으로-'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 될 이번 사업의 목적은 총선 후 남·녀 유권자가 선거에서 SNS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비교하고 SNS의 활용이 여성들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SNS가 여성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교육하는 것 이다. 또한 SNS활용사례를 공모하고 교육용 교재개발도 함께 진행 할 것이다.

▲ 사진출처:여성신문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있어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 2월 '성평등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로써 서울시는 기존의 여성가족정책에 국한되었던 성평등 정책을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성평등 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7명과 시의회 의원 2명, 외부위원 2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된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여성정책 발전에 기여한 배우 권해효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새로운 정치, 여성이 책임진다'를 주제로 여성정치 참여에 관한 대토론회, 4.11 총선 여성후보 출정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저조한 정치경제 활동을 지적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한민국 정치풍토 쇄신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사진출처:여성신문

이날 대토론회에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하여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정과 정부정책에 양성 평등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을 여성정책의 주요성과로 소개하였다.

▲ 사진출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지난 4월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이은재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유승희 민주통합당 여성위원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은경 여성신문사 편집위원이 토론자로 참석 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당들이 여성공천을 개혁화두로 올리고 세 정당의 대표에 여성이 나서는 등 역사상 가장 좋은 여성정치참여확대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대에 비해 여성공천 비율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공천과정과 경선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총선 정국에서 지역구 여성공천이 7.1%에 그치는 저조한 결과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각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의지부족의 요인을 들었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이 포럼을 통해서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발굴 및 교육, 선거공영제의 확대실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지역구 여성후보 할당제의 법제화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유엔여성 사무총장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 사진출처: UN Women

UN Women (유엔여성)의 미첼 바첼레트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일 뉴욕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의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할당제의 실시를 촉구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유엔여성과 국제의원연맹의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와 정부의 수장 혹은 장관으로 선출된 여성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여성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입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활동에 참여하고 공직을 보유하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3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이던 잉락 친나왓(45) 태국 총리는 이화여대를 방문하여 '여성 리더십, 태국 총리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잉락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물러난 탁신 친나왓(63) 전 총리의 막내 동생으로, 지난 해 5월 태국의 첫 여성총리로 정계에 데뷔하였다. 잉락총리는 여성이 성공을 하기까지 겪어야 할 다양한 사회적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모든 여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잉락총리는 강연에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성평등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11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힘이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전제임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여권신장 노력이 국가 성장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강조하였다.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여성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이 일정은 리비아의 정부지도자, 유엔기구 관계자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전략적 회담을 갖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첼 바첼레트 사무총장은 리비아의 민주화 과정과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리비아의 보다 많은 여성들이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로서 또는 후보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미얀마의 민주화 아이콘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하여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군부체제와 집권당의 의석비율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 미얀마의 권력구도 속에서 수치여사의 의회등원만으로 미얀마의 봄을 기대하기에는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선거를 통해 압승을 거두고 이어 제도 정치권에 진출하게 된 것은 부패로 얼룩진 미얀마 정권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미국민주주의연구소(NDI) 는 여성의 정치참여 촉진과 정책 내 양성평등의 이슈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Empowering Women for Stronger Political Parties'란 주제로 가이드북을 공동제작하였다.

보고서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할당제의 법적 도입, 정당 내 여성부서 설립, 여성의 정당한 의석 보장, 할당제에 대한 적절한 시행여부 조사를 위한 시민단체와 정당간의 협조, 정당 내 여성 예비후보자들의 발굴과 교육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UNDP 공식 웹사이트(www.undp.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5개국의 언어로 제공된다.

<http://news.kbs.co.kr/world/2012/04/04/2458672.html(KBS News) >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womens-empowerment/empower-women-political-parties.html (UND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