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검장 부임 후 특수부 등 요직마다 여성 배치 ‘금녀’ 파괴 |
| |
 |
2019. 07. 11 |
|
|
|
|
| |
|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 발탁…“실력 중심” 호평
법조계 화두인 미투 운동엔 “ 피해자 보호” 원론적 입장
미투 운동 이후 법조계 주요 화두가 된 ‘성인지 감수성’은 검찰총장 후보를 판단하는 데도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인사와 국회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윤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7년 윤석열 지검장이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은 여검사 인사에서 큰 변화를 이뤘다. 지난 2월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검찰 최고 요직이라 꼽히는 중앙지검 3차장 산하 부서(특수 1~4부·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에 처음으로 여성 검사가 각 1명씩 배치됐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건을 주로 맡는 중앙지검 특수부는 검찰 안팎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는 지름길이다. 그간 검찰 간부들은 업무 강도가 세다는 등의 이유로 여검사와 일하는 것을 꺼려왔다. 검찰 관계자는 “여검사들이 처음에 받아주지 않을 줄 알고 희망 부서 지원서에 특수부를 쓰지도 않았다가 윤 지검장이 여성 검사를 받겠다고 하자 희망 부서를 수정했다”며 “여검사도 철저히 실력으로 뽑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부장들의 평가가 좋다”고 했다.
1948년 서울중앙지검 개청 이래 첫 여성 차장검사로 이노공 차장을 발탁한 것도 윤 지검장의 강력한 의중으로 알려졌다.
‘금녀’의 구역에 여성을 배치한 것은 성과지만 검찰 성비를 감안하면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 경향신문 의뢰로 진행된 2019년 법무부 전국 검찰 성비 조사에 따르면 부부장 및 평검사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33기 이하 검사는 남성 1030명, 여성 612명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정식 배치된 33기 이하 검사는 남녀 각각 53명과 7명(7.6:1)으로 전국 성비(1.7:1)에 한참 못 미친다. 한 여성 부장검사는 “여검사가 특수부로 가는 것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듯해서 한 자리를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며 “각부에 여성 검사를 한 명씩 장식품처럼 넣어놓은 것을 보고 좋아할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여성 평검사는 “특수부에 갈 기회가 적다보니 여자들이 승진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미투 운동, 성범죄, 성매매특별법 등에 대해 8일 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그는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이름을 사건명으로 쓰는 관행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 작성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성매매 피해자가 처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072156005&code=940301 |
|
|
|
|
|
![[WHO] 인도 경제 구원투수로 나선 `시타라만`](/bbs/images/prev.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