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계 여성 최초 美연방고법 판사 탄생 |
| |
 |
2021. 09. 10 |
|
|
|
|
| |
|
백악관, 서부 관할 법관에 루시 고 지명
2014년 삼성·애플 특허 소송 주관 경력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명으로 사상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한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계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하는 등 8명의 연방법원 판사 후보를 발표했다. 상원에서 인준받으면 고 판사는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백악관은 고 판사에 대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할 첫 번째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자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일하는 두 번째 아시아태평양계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1968년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상원 법사위원회, 법무부 연방검사, 로펌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고 판사는 2008년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주지사의 지명으로 샌타클래라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다. 이어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됐다. 한국계 중에서는 첫 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인 고 판사는 2014년 종료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다. 고 판사는 지난해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인구조사 일정이 단축되면 소수인종이 조사에서 누락돼 정부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10025023&wlog_tag3=dau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