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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여성가산점’ 포기 종용에… “가산점은 후보 개인 문...
2026. 03. 2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추미애 예비후보에게 ‘여성 가산점 10%’ 포기를 종용하자, 민주당 여성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시도당 여성위원장·여성리더십센터 소장단은 19일 “여성대표성 확대,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성가산점’은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와 최고 수준의 교육·문화 역량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대표성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의원연맹(IPU)이 발표한 2025년 각국 여성국회의원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118위를 기록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5년 ‘성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는 148개국 중 101위”라고 전한 이들은 “OECD 38개국 중 성격차 순위가 100위 밖인 나라는 단 5개국(한국, 체코, 헝가리, 일본, 튀르키예)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현재 전국 여성 기초단체장은 단 3.1%(전체 226명 중 7명)에 불과하다. 실로 참담한 숫자”라고 밝히며 “여성대표성은 국격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전 세계가 성별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점으로 여성기초단체장 후보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여성단체장 규모에서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정치영역의 불평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여성대표성 확대를 미룰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여성 당선자 확대, 여성 공천 확대는 이번 6.3지방선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이를 위한 할당제와 가산점, 여성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할당제 논란이 여성 후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는 오랜 시간 차별받아 온 특정 집단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와 공당,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고 밝힌 이들은 “이에 공직선거법과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할당제를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역차별’ 운운하는 것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대역행적인 ‘차별 행위’”라고 질타하며 “전국에서 선거를 준비 중인 많은 여성후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평등이 빠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불법계엄과 내란을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다시 세운 광장의 시민들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범이 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계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3지방선거는 이러한 요구와 기대에 대한 책임있는 응답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가산점이란 제도는 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당내 6선이고 전 당대표, 현 법사위원장이자 상임고문이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추 전 대표님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취지를 알기에 가산점을 포기했다”며 “저희같은 광역 첫 출마자에게도 신인 가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9조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는 25% 가산점을 받지만,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이면 10% 가산점을 받게 돼 있다. 또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2선 국회의원인 한 예비후보는 신인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성신문=김희지 기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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