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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자치경찰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 17.3%…울산은 7명 중...
2021. 06. 08
서범수 의원 "법 취지상 여성 위원 40% 이상 포함해야"

전국 15개 광역단체 자치경찰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분석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현황에 따르면 15개 광역단체 자치경찰위원 104명 중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대전·경상남도·강원도는 각 시도별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40%를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한 자치경찰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1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15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시·도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여성도 각각 2명으로 모두 4명에 불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통한 자치경찰제 안착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자치경찰법의 정신"이라며 "올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정원 7명 중 2명이 여성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성 위원들은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교육감이 추천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3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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