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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부의장 김상희, ‘여성 30% 공천 의무화’로 유리천장 깰...
2020. 06. 01
“2020년 성평등 국회 원년 만들겠다” 포부
20대 국회 땐 ‘30% 여성 공천’ 항상 강조
‘30% 미달 시 선거보조금 환수법’ 발의해
행복여정·여성정치확대위원회의 전폭지원

“2020년을 성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추대된 가운데 앞으로 국회 유리천장 극복을 위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첫 과제로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여성 30% 공천 의무화 법’ 통과가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후보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실천된 적이 없어 이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여성 정치인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로 추대되며 “2020년을 성평등 국회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성평등 의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선도하고,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 공천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당규에 30%를 할당하도록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다”며 “법률로 만들어 벌칙을 가한다면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 내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약속하기도 했다.

‘여성 30% 공천법’ 좌절시킨 ‘보이지 않는 조직적 반대’

유승희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16년 공직선거법에 ‘여성 30% 공천’을 명문화하는 법률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4년 전전하다가 결국 무산됐다.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 등 10인은 여성 공천 30%를 달성하지 못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20% 감액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그 과정을 지켜봐 온 한 의원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다음에 의논하자’라는 식으로 회의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여성 우대 법안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을 이 의원은 ‘보이지 않는 조직적 반대’라고 표현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모두 당헌(각각 당헌 2장 8조, 2장 6조)을 통해 ‘지역구 후보자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 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지역구 13%, 통합당은 10%에 여성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여성 공천 30%’를 준수하는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이를 받은 정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밖에 없었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보조금 8억4,000만원을 싹쓸이했다.

김상희를 부의장으로 만든 `행복여정`의 연판장

김 의원의 뒤를 받치는 그룹은 ‘행복여정’이라고 불리는 당내 여성 의원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다. 이들은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들의 이익을 대변한 것은 물론이고 김 의원이 헌정 사상 첫 국회부의장으로 추대돼야 한다는 여론을 모으는데 일조했다. 이들은 ‘연판장’을 돌려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의장 후보들에게 국회 역사 73년 중 여성 부의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여성 의원들은 ‘여성 30% 공천’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남성 중진 의원의 반대’를 꼽았다. 민주당 한 중진 여성 의원은 “여성 공천 30% 당헌을 만들 때 한 (농어촌 출신) 중진 의원이 반대했었다. 그런데 농어촌은 여성 의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그래, 그럼’하고 태연하게 나갔던 일화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여성 공천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자 여성 의무공천제를 반대한 사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WVWLK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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