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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율 낮고, 건축·토목 업무 많으면 임금 격차 발생
2019. 12. 09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성별 임금 격차를 9일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 3기 공약으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약의 이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스위스·영국·독일 등에서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공공기관 중에서 서울시가 처음 시작하는 셈이다.

한국노총이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 남녀의 임금 격차는 37.1%로,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은 62만 9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다양하게 나왔다.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54만 원도 못 받는 일터가 있는 반면, 31만 원을 더 받는 곳도 있었다는 의미다.

남성보다 여성 임금이 높은 곳은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인데, 전체 7명을 조사한 서울장학재단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두 기관 모두 여성노동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성 비율이 86.3%에 이르는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의 경우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19.9개월로 남성(19.1개월)보다 길고, 성별 임금격차(6.4%)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서울연구원(46.42%)과 서울에너지공사(40.99%), 서울산업진흥원(37.35%)은 2018년 통계청 자료(37.1%)에 나온 성별 임금격차를 상회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2017~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임금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들의 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발생한 격차"라고 설명했다.

산하 기관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대체로 낮고,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긴 점 등이 성별임금격차의 근본적‧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에 들어간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인원(22361명)의 70%를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15640명)의 경우 남녀 임금격차가 25.5%로 조사됐다. 교통공사의 여성 비율은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175.1개월)도 남성(231.3개월)보다 짧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고, 건축‧토목‧기계 직종이 많을 경우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258명 근무)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고, 건축·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 비율이 88%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2000년 이래 OECD 국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데에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최초의 공시를 통해 상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났다.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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