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15명의 구성원 중 여성은 단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젠더적 관점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 마감 법정기한이 12월 2일까지로 심사 마감 기한이 일주일 채 남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위원들은 약 514조가 넘는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증액 등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는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자유한국당 6명·바른미래당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지역은 광역별로 1명에서 2명으로 배정됐다.
지역구별 대표성에 비해 성별 대표성은 고르지 않았다. 15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단 한 명뿐이다. 심지어 지난 11월10일 발표된 예산소위 위원 명단에서는 여성 위원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에서 위원을 교체하며 신 의원이 들어간 것이다.
특히 2020년 성인지 예산은 31조7963억원으로 규모가 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을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성인지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기존 제도에 반영해야 하지만 위원 성비에서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그렇다고 여성 의원의 숫자를 늘리면 성인지 예산 심사가 평등하게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가 남성의 약 6.7%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원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여성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예산소위 편성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살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임원정규 운영위원은 “기획재정부·국회 등 보수적인 남성 중심적인 정책으로 여성들의 삶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미투(#MeToo)로 여성들이 외치고, 죽임을 당하면서 얘기해도 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중심 카르텔은 변화를 읽으려, 들으려 하지 않고 사소하게만 여긴다”며 “성인지 예산도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겠지만 폐지할 수 없다.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는지, 여성가족부는 실제 권력이 있는지 등 조정과 통합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고 했다. 그는 “여성이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젠더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성 의원들에게도 철저히 젠더 관점을 요구해야 한다. 젠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도 집단지성이 정치인 못지않기 때문에 단순히 큰 목소리를 내는 시대는 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