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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공천 룰 확정…여성 25%까지 가산점·현역은 전원 ...
2019. 06. 12
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총선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등에게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천 룰을 확정 발표했다. 원내 교섭단체 중 가장 먼저 총선 룰을 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총선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공천 룰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현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불러일으키고 총선에 도전할 경우 주어지던 페널티를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으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현역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에게는 공천심사 때 주어지던 감점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새로운 공천 룰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천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했다. 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 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일부 손봤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 이후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대한 부적격 심사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아예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031852001&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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