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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성 의원 비율 낙제점…사우디보다도 적다
2020. 01. 08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추미애·유은혜·김현미·박영선 빠지고 여성 중진 3명 남아
경기 고양에 여성 후보 올 듯…"전략지역에 배치"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 지켜진 적 없어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3개국 중 120위…사우디보다 낮아
여성 장관들이 국회를 떠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3일 총선 불출마 선언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법무부행으로 중량감 있는 여성 의원들의 자리가 비게 된 탓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3선 이상의 여성 중진들은 김상희·김영주·유승희 의원뿐이다.

지역구를 맡고 있는 여성 의원도 줄어 남인순·서영교·인재근·전현희·전혜숙·진선미· 한정애(재선)·백혜련(초선) 8명뿐이다.

나머지 권미혁·박경미·송옥주·이재정·정은혜·정춘숙·제윤경 의원은 비례대표로,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제 의원을 제외하면 경선에서 살아남아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이 준비 중인 지역들이 대부분 민주당 세가 약한 지역인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당내에선 여성 장관들의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전략공천 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성장하기까지 10년, 20년 걸리는 상황에서 전략 지역에 (공천하기로) 당 차원에서 지난번 총선기획단에서 방향을 정했다"며 "새로운 여성 정치인, 청년들을 발굴해서 그런 지역들에 공천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에서도 여성 후보들을 가급적 전략 지역에 배치하기로 중지가 모아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의 불출마로 비게 된 경기 고양병과 고양정에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성 의원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지키는 것도 관건이다.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를 도입한 16대 총선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는데,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으로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4대 때 처음 배출되서 15대 9명(지역 2, 비례 7), 16대 16명(지역 5, 비례 11), 17대 39명(지역 10, 비례 29), 18대 41명(지역 14, 비례 27), 19대 47명(지역 19, 비례 28), 20대 51명(지역 26, 비례 25)으로 늘어왔다.

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의 지역구 의원 추천 시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이에 김상희·제윤경 의원이 이같은 권고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어길 시 선거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20%를 감액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당내 여성 의원들은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지 않을 경우 30%를 채우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1%(193개국 중 120위)로 세계 평균 24.3%에도 못 미친다.

이는 여성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19.9%, 105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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