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양극화 줄이려면 성인지 예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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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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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성별 양극화 줄이려면 성인지 예산 필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한국형 복지, 맞춤형 복지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수준과 내용의 복지를 할 것인지 관점도 접근도 다양하다.
복지 논의가 갑자기 폭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생존경쟁의 치열함에 비해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악화돼 가고 게다가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와 기회가 소수에게로 더욱 집중되고 있어서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0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무려 474배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도 2006년 0.30에서 2010년 현재 0.34로 나빠지고 있어 걱정이다.
그런데 이런 양극화는 비단 부자와 빈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무역규모 세계 9위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성별격차 세계 104위가 보여주듯 성별 양극화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성불평등에 기대어 나라가 발전한다면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감수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는 성별 양극화를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남성들에 비해 더 불안정한 고용 상태, 더 적은 임금, 더 적은 경제적 기회,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 문화적 성역할의 부담, 낮은 대표성 등 갖가지 악성지표들에도 무덤덤하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선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1인가구가 늘어나고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선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볼 때 성별 양극화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성별 양극화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선언이 추상적이라면 예산사업은 구체적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제로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자리, 복지, 안전, 교육 등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성별 양극화를 점진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이 어렵다고들 한다. 성인지 예산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나라살림의 주인인 국민에게 충분히 쉽게 설명하고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은 성평등의 렌즈를 끼고 예산을 도구로 삼아 국민 생활에 직접 다가가는 것이다.
생활정치와 복지가 화두인 신묘년, 성인지 예산을 통해 성별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여성신문 전문가 칼럼 1.7 차인순 국회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http://www.womennews.co.kr/news/4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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