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에 빨간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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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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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부 위원회 여성 참여에 빨간불?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공 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 중에서도 정부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율은 2006년 30% 수준에서 2010년에는 20%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설정한 40% 목표율에 크게 미달하는 참여율이다.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는 여성발전기본법상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중 가장 으뜸이 되는 시책이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책이다. 정무장관(제2)실에서 개발한 여성정책 가운데 가장 최초로 제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국무총리 지시로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 확대 지침’이 나온 이래 이 시책은 여성정책 5개년 기본 계획에 반영돼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시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 시책이 지속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우선 무난하다는 것이다. 강제 할당식 쿼터제(quota)가 아니라 권장식 목표제(target-setting)라서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저항이 약하다. 또 다른 이유는 이웃 나라 일본이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시책이라는 점이다.
정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989년 당시 5.5%에 지나지 않던 여성의 정부 위원회 참여율은 2000년을 고비로 20%를 넘어섰다. 정부는 참여 목표를 2000년까지 15%, 2005년까지 30%로 높이고, 2007년 이후 40%로 목표를 확대 설정해 왔다.
스웨덴의 경우 정부 위원회 양성 참여율을 사회적 합의로 정해 어느 한 성이 40%를 밑돌거나 60%를 넘어서지 않도록 균형 조절한다. 여성의 진출이 미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여성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 교육정책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이하다.
우리는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 발표하고 분야별 여성 전문 인력 발굴과 추천을 수시로 해왔다. 이번에는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점검을 강화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는 하나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방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황인자 1116호 [오피니언] (2011-01-07)
http://www.womennews.co.kr/news/47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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