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좌담회 | ‘G20 정상회의와 여성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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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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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서울 정상회의 젠더 의제 없어
장필화: 멀리 케냐에서 오신 캐나다오타와 대학 에바 라트게버 교수님, 뉴욕 UNDP 본부에서 고니 디옵씨, 그리고 글로벌 여성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김태현: 이번 포럼에서 좋은 발표를 해주시고,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먼저 여러분의 소감을 들어보겠다.
에바 라트게버: 이번 회의가 매우 흥미로웠고 특히 주제 선정에서 중요한 영역을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를 해왔다. 예를 들어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월요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비디오 콘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기후변화에 왜 젠더 문제가 중요한지에 대해 주로 논의를 했다. 그랬더니 세계은행 측 사람이 “나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 아직도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기후변화와 젠더의 연관성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와 젠더 문제를 가지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논의했다.
고니 디옵: 특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이어서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의 결과물을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본 것 같다. 또 지금까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기후변화와 관련한 젠더 이슈를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놓은 것 같다. 나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황에서 G20을 개최하게 돼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기회에 G20에서 다른 이슈들과 관련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장필화: 두 분 말씀처럼 시의 적절했고 기후변화, 경제위기, 새천년개발목표 등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위기나 기후변화 등이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이 낯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매우 급격한 사회변동을 거쳐오면서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증폭되기 시작한 타국과 ‘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 영역과 새로운 것을 흡수하려는 요구가 바로 이번 포럼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나타난 것 같다.
김태현: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에 젠더 이슈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포럼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다. 특히 그동안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여성계가 오늘의 이 거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뿐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자원보전연맹(IUCN), 옥스팜(Oxfam)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서 와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절반의 성공
에바 라트게버: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MDGs 달성 북경여성행동강령 이행의 영향에 관한 유엔 전문가 그룹 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해 MDGs에 대해 중간점검을 했다. MDG3(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와 MDG5(모성보건 증진) 두 가지가 마침 여성과 관련된 목표들인데 목표 달성이 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목표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북경여성행동강령의 통찰력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 그룹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MDGs 정상회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2015년까지 빈곤율이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8개 목표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 빠른 진척을 이루었다고 보고가 됐다. 하지만 여기서 3번과 5번 목표의 진행 상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정상회의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진척은 여러 차원에서 매우 더딘 실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고니 디옵: UNDP에서는 모든 나라에서 지표와 정보를 수집해 잘 안 되는 부분을 분석해 중점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MDGs 달성에서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성 평등과 여성역량 강화에 노력을 안 했고, 투자를 적게 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역량 강화는 사회변화에 큰 원동력이 된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왕가리 마타이가 이끈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들은 기후변화, 경제 위기에 대한 적응과 완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토착 지식,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여성들은 경제, 사회, 정치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다. 여성역량 강화와 성 평등에 대한 투자는 경제발전, 사회적 평등,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한다.
장필화: 여성을 피해자적 위치에서 침묵하는 존재로만 부각하지 않고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사회발전 과정을 보면 여성들의 교육, 의식화, 역량 강화가 주요한 원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development’라는 용어를 개발 혹은 발전이라고 번역해서 쓴다. 주로 경제 중심적 ‘개발’과 동의어로 사용돼 왔다. 이것을 보다 ‘발전’ 개념으로 가져온다면 장기적이고 지속성 개념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성장은 다른 이야기다.
김태현: 이번 포럼에서 기후변화, 환경 위기, 경제 위기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큰 위협에 처해있고 고통 받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필화: 사례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론과 논리보다 사례 하나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사례는 계속해서 수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서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니 디옵: 동의한다. 이론보다는 실제로 옮긴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다. 사례를 통해 정책 틀을 구체화하고 문맥화하는 것이 성 주류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장필화: 마침 루트게버 교수는 GWA(Gender and Water Alliance) 의장으로도 활동하시고 있다고 들었다. GWA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에바 라트게버: GWA는 젠더와 물 문제를 함께 연결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121개국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사례 자료 만들기, 훈련, 정책 옹호다. 그리고 물과 위생과 관련한 활동가 그룹이 물 문제의 성 주류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사무국은 네덜란드에 있고 일은 회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각각 하고 있다. 웹사이트가 5개 언어로 번역돼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어는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김태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정책 틀이 수정되기도 한다. MDGs가 기한 내에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 개도국의 여성역량 강화와 양성평등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이 두 개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 것이기도 한다.
ODA 사업에 젠더 감수성 확보를
김태현: 한국의 ODA 사업은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ODA 사업도 상당히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물을 길러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우물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건물 지어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현지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젠더적 시각으로 ODA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니 디옵: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젠더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담당하고, 어떤 부처가 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다. 예를 들면 르완다에서 전쟁 이후 재건사업을 하면서 영국국제개발부(DFID)가 개발 파트너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접촉을 하는지 엔트리 포인트(프로그램 실행의 시작 위치)를 지도로 만들어 개념화하는 것이 유효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책을 수행해도 나중에 남은 것이 없게 되고 만다.
김태현: 한국의 ODA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담당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한국 대사관과 도미니카 정부 여성 관련 국장이 협력해서 관리한다.
에바 라트게버: 본인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청이 있어서 일한 경험이 있다. 당시 요청을 받고 처음 한 것이 정책 개발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젠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조직에서 반드시 젠더정책을 정해야 하고 위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 그 뒤에는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지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젠더 인식을 가지고 젠더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을 만들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실무자들이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다.
김태현: 좋은 지적이다. 부처가 확실하고 KOICA 사람들이 젠더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젠더 이슈를 바꿀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구조는 돼 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회조직, 사회문화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남성 중심적이고 그것을 깨기가 어렵다. 우리의 숙제다.
장필화: 일본국제협력단(JAICA)의 경우 젠더 통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고위급 수준(senior level) 여성들을 정책결정 과정에 포함시킨다. KOICA에서는 아직 이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젠더 자문위원회’(Gender Advisory Board) 같은 것을 구성하면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만으로는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이 ODA 공여국 회원으로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비정부기구(NGO) 그룹, 특히 종교단체와 연관된 활동이 많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험과 판단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남성들로만 구성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젠더정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에바 라트게버: 앞으로 ODA 계획을 할 때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도국은 젊은 사람의 수가 많다. 아프리카의 경우 2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청년들이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시골 출신이든 도시 출신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갈망이 크다. 농담으로 시간을 물어볼 때 시계를 보면 40세 이상이고, 휴대전화를 보면 그 이하라고 생각한단다. 젊은이들은 IT와 관련해 성인층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ODA를 계획할 때 젊은이들이 기술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휴대전화든, 컴퓨터든 앞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활용해 교육도 시키고, 건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IT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한국이 IT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
고니 디옵: 추가하자면, 수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생각할 수 있다. 여성들이 보다 쉽게 물건을 시장에 팔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제공해 도와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무역활동에 동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면서 독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빈국에서 개도국을 거치면서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험 때문에 ODA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한국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영감이 있는 사고를 ODA 활동에 접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성에 투자’ 공감대 형성해야
장필화: 앞서 2015년 MDGs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MDGs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논의의 틀이 새로 만들어질 것인가? MDGs 성취 여부를 떠나 이제 그 목표로 잡은 시기가 끝나는 ‘post 2015’'가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 같다.
에바 라트게버: 개인적으로 MDGs가 2015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더 연장될 수 있다. 5년이 연장되든, 10년이 연장되든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MDGs가 끝나기 전에 가칭 ‘젠더 정상회의(Gender Summit)’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는 거다. 젠더 정상회의를 열면서, 이 자리에 각국이 참여하고, 유엔 기구가 모여 성 주류화, 성 평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젠더 정상회의에서는 MDGs와 별개로 젠더와 관련된 목표를 만들고 구체적인 타깃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시기가 좋다. 내년 1월 1일 유엔 여성 기구들을 통합한 ‘유엔 여성’(UN Women)이 출범할 예정이고, 이런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가 많다. 또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있지 않은가. 한국이 만약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DGs가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사이에 젠더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이 그 때이다.
고니 디옵: 좋은 생각이다. 이번 G20 회의에서 젠더 의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에 젠더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작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벌이는 논의들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정책 입안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여성에 투자하기’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에 투자하면 성 평등에도 기여하고 경제적인 결과도 좋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것이다.
김태현: MDGs 추진과 ODA 사업에 있어서 여성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의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젠더 이슈를 MDGs의 틀을 수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공조를 다지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전체적인 전략 틀을 발전시키는 데도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것이다.
장필화: 이번에 기후변화, 경제위기, 지속가능한 개발, ODA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젠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함께 논의한 것이 한국에서의 관심을 촉발하고 국제적으로도 알리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 아닌가 한다. MDGs가 하나의 목표인 것처럼 여성과 발전을 위한 ‘젠더발전목표’를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성신문> 노지은 아시아여성학회 AAWS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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