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정책 남녀 모두에게 평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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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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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여성지위처 엘랑 드와이어르노 성분석국장
성별 관련 없어 보여도
성인지 관점 도입 필수
“정부의 모든 정책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지난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만난 캐나다 여성지위처의 엘랑 드와이어르노(55·사진) 성분석국장은 사회복지정책뿐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어 보이는 분야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성 주류화’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캐나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남자와 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를 1995년부터 실시해왔다. 이 평가는 95년 유엔이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주류사회의 모든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성 주류화’를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뒤 회원국을 중심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 시행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게 돼 있다.
드와이어르노는 99년부터 성분석국장을 맡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책 기획·예산·결산 부서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는 사회정책을 공부하면서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느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여성문제에 주목했다고 한다. 그는 성별영향평가의 목적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양성평등에도 기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15년 동안 선도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온 캐나다였지만,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다고 그는 말했다. 드와이어르노 국장은 “여성주의자들이 또 나선다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본 이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지위처에서는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분석 도구”라며 꾸준히 설득해 나갔다. 그 결과 지금은 각 부처에서 정책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의 삶에 어떤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2005년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할 당시 53개 기관, 85개 과제가 대상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98개 기관, 1908개 과제로 크게 늘었다. 2008년 보건복지부의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 결과, 농어촌 취약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좀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정책의 혜택이 남녀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작업인 만큼 우리의 성별영향평가도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례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245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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