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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의원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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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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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타임즈가 5대 구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정인 의원(재선, 오금·가락본동)은 “의원 개인이 한 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람 또한 크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별정직 전문위원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송파타임즈가 5대 구의원 24명에 대해 의안 대표 발의 등 4년간 의정활동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례 제·개정안 등 10개의 의안 발의를 했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의안 발의는 대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나, 주민·관련단체와의 접촉에서 모티브를 제공받는다. 이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가 송파구에 맞는지 타당성 및 실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 집행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이런 절차에 따라 한 건의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
이 모든 것을 의원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조례는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저의 입법으로 주민 생활이 좋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가.
△ 무엇보다 의원 개인이나 의장단의 인식이 필요하다. 저의 경우 구의회 연구단을 활용, 시민단체와 함께 연구해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관련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다. 의원 혼자 입법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장단에서 가용 인력과 재정을 뒷받침해줘야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의 역할 문제이다. 현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이 제한적이다. 입법 활동 등을 보좌받기 위해서는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의장에게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지난 4년간 10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는데, 복지 쪽 안건이 많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또 개인적으로 큰 성과를 냈다고 보는 의안은 어떤 것인가.
△ 제가 5대 구의회에 장애인부모회 회장 자격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문제가 가장 큰 의정목표였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이라든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들의 복지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복지를 축소하고 민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 해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 강화로 되돌렸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구성 건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현재 관련단체로부터 송파구가 가장 성공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6대 송파구의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 의정활동 계획을 밝혀달라.
△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과 많이 대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할 생각이다. 역시 저의 관심분야는 복지이다. 여성과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신경 쓸 생각이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조례, 부모 봉양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조례 등을 준비하고 있다.
― 6대 의회에는 여성의원이 9명이나 등원했다. 선배의원으로서, 초선의원들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 조언해주고 싶은 점은.
△ 의정활동의 기본은 당이 아닌 구민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 저의 경우도 초반에는 당과 당의 문제로 접근해 후반기에 비해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못한 점이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 접근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해결 가능성도 크고, 그만큼 성과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 많이 하고, 제대로 한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구의회는 여성의원들을 위해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여성정책특위 구성보다는 여성 의원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만큼 여성의원도 의회 지도부에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의원 선수를 말하지만, 여성들은 그동안 지방정치 진입 장벽에 막혀 5대 때에야 겨우 법적으로 등원 기회가 주어졌다. 정치권이 비례대표 및 지역구 기호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의회 지도부에도 여성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2010년 07월 13일 송파타임즈 윤세권 기자 yoon3k@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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