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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7.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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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논단
여성 참여 통해 녹색생활 일군다
김태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녹색성장’이란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의제21(Women′s Action Agenda 21)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권익과 성 평등 이행 등 여성의 참여를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여성실천의제21에서는 “여성은 환경관리 및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여성을 발전의 주체로 설정한 바 있다. 여성을 발전의 주체로 정의하고 실천을 촉구한 것은 그간 환경문제에서 여성의 역할을 전업주부들이 담당하고 있는 폐기 및 소비 영역에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발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영역으로 확장한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녹색성장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진지하게 타협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사회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일보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라는 세 가지 차원이 상호 연계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공간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전 국민의 생활양식 녹색화가 폭넓게 정착돼야 할 것이다.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현행 녹색성장 국가발전전략은 개별 시민의 자각과 녹색 가치에 따르는 행동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녹색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 방식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녹색성장은 기술과 생산, 소비와 생활방식, 교육 등 사회적 삶의 전 영역과 국가, 지방, 개인 등 모든 수준에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인 만큼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주요 집단이 모두 참여하고 합의해 나가는 거버넌스적 방식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
셋째, 가정·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확대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인프라 구축에는 특정 거대 단지에서의 집약적 대량 생산으로부터 지역 또는 마을 단위 분산적 산업으로의 이전과 근거리 이동 등이 고려돼야 한다.
넷째, 기회의 균등이다. 녹색기술과 산업은 미래 사회의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예측되므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성장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즉, ‘녹색성장’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을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여성 참여를 확장시켜야 사회적 형평성에 적합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원 사용, 소비 및 오염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공평함(Equity)의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 기후 변화는 직·간접으로 생활의 기회와 일상생활에 유용한 시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른 남성과 여성의 생태학적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발전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양성 간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수준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하는 중요 국가전략이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통합적으로 참여하여 녹색을 일상생활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1089호 [오피니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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