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행동강령 채택 30주년 기념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현황... 2025. 09. 15 □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김정숙)는 9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20층)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일반시민 150여 명과 함께 “베이징행동강령 채택 30주년 기념,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대토론회는 베이징행동강령 채택 3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양성평등 이행 점검과 성과를 분석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대토론회에는 김정숙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옥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UN 여성지위위원회와 북경행동강령의 이해’를 주제로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해 설명 한 후 앞으로의 키워드는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한 디지털 혁명,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폭력 철폐, 의사결정권 확대, 평화와 안전, 기후 정의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진전시키고, 글로벌 백래시[backlash]의 상황에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다양성을 반영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여성운동을 세력화하는 것 등을 강조했다. □ 김민정 교수는 `1995년 이후 한국 여성의 지위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한국은 1995년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양적 성장은 뚜렷하지만, 권력과 자원의 질적 분배, 안전권 보장, 문화적 인식 변화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정책·법제도의 실행력과 사회 전반의 젠더 감수성 제고, 온라인 혐오 대응 등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 ‘여성경영참여확대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복실 부원장은 여성의 경영참여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는다며, 여성 임원 비율은 20~40%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사 의무화 제도’의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 그리고 모든 인사관리 프로세스의 차별적 요소 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형준 교수는 ‘Beijing+30 평가와 향후 전략’을 주제로 베이징행동강령 채택 이후 한국은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한 사회참여, 인권복지, 그리고 의식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불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 성평등에 대한 반발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평등을 빈곤 퇴치, 교육, 건강 등 다른 개발 의제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청년세대의 참여 증진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숙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베이징행동강령에 포함된 성평등을 목표로 매년 3월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에서 이행정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역시 매해 CSW 회의에 참석하고 여성의 정치ㆍ경제 참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베이징 선언 이후 30년 동안의 성과와 실패를 되돌아보며 강력한 액션을 촉구했으며, 전 세계가 양성평등을 향해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2025 세계 젠더 격차보고서`에서 젠더 평등 지수가 전체 148개국 중 10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교육, 보건, 정치 4개 부문 중 경제와 정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 주제도 정치, 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유 또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임원비율 확대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사 회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발 제 1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제 2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 제 3 이복실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전 여성가족부 차관 발 제 4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토 론 1 안명옥 제17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