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생애주기별, 지역별 여성정책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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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은 10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20층)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일반시민 62 명과 함께“여성정책도 이제 맞춤이다!”「생애주기별·지역별 여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생애주기별·지역별로 여성의 상황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그동안의 문제점 및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여성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책 공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대토론회에는 김정숙 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송경재 상지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목을 ‘이제는 여성 정책도 맞춤이다’라고 정했다.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여성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올 한해는 네 차례에 걸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간의 결과를 종합해 오늘의 토론을 진행한다”며 “약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여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는 여성 정책도 ‘맞춤’으로 해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이어 서정숙 공동대표는 “여성들의 생애 주기별, 지역별 맞춤형 여성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여성 대표성 확대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제21대 국회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 수는 300명 중 57명, 지역은 9.7%에 불과하다.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 여성 기초단체장은 3.54% 선출됐다. 내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여성 광역 단체, 기초단체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 앞서 발제를 진행했다. 김민정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의 발전’을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한국 여성 정책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성 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한국 여성 정책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첫째, 성차별 및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성 평등 의식 문화 확산은 여전히 필요하다. 학교 현장 등 교육 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성차별적 관행이 남아있고 학생 간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이 여전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두 번째,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여성대표성 제고도 여전히 필요하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에 최소 1인 이상 임용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새만금청, 행복청, 조달청의 7개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은경 연구위원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나 성 평등 정책, 여성 정책 추진 조직 및 예산을 중심으로 강연을 이어갔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국가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성평등한 사회 참여·여성 인권 및 복지·성 평등 의식 및 문화 분야 등 세 가지 방면에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성평등 지수를 매기고 있는데 지역별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가장 최근의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경남, 경북, 전남 충남 등이 하위 지역으로 꼽혔고 대전, 대구, 부산, 제주가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고 말했다. 또 17개 시·도의 성 평등 정책 예산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성 평등, 여성 정책 예산이 전체의 10% 이상인 지역은 광주, 세종, 경남 3곳뿐”이라며 “다음으로 5% 이상인 지역도 경북, 전남 두 곳이다. 나머지는 전부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2022년 지방선거를 대비를 하면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여성 공천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 여성 후보 공천이 절실하다. 주요 정당이나 광역단체 의회가 처한 문제점과 상황에 따라서 성 평등 정책에 대한 공약과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희정 전 장관은 토론에서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던 당시 모법을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법에 모성 보호가 아닌 ‘부성 보호’ 단어를 넣었다. 성 평등이라는 말이 마치 여성들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기에 양성 동반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 정책 프레임 자체를 바꿨다”고 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몰려있고 지방선거,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 현재의 제도 속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진출할 기회를 위해 여성 정책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형식적 양성평등에서 실질적·내용적 양성평등으로’를 제목으로 토론에 나섰다. 송 교수는 “한국 여성 정책의 경우 외연에서의 정책 발전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은 획기적으로 성숙해지지는 않았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단순한 기계적인 평등 또는 성 역할론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은 여성의 실질적 평등, 적극적 평등의 의미가 여전히 한국 사회 정치권에서도 녹아들지 못했음을 알려준다”며 “최근 공공기관에서의 조직 구성에서 양성평등은 과거보다 많이 진전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여성계의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국무위원 30% 비율은 임기 동안 거의 준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경 연구위원님의 발제에서도 나타나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성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예산과 조직이 확보되지 못하면 안 된다. 관련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유의미한 여성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