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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여성참여’ 세미나 개최
2020. 10. 20
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10월 15일(목)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여성참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21세기여성정치연합 김정숙 공동대표의 개회인사와 이음재 공동대표의 환영인사에 이어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배용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미나에는 김정숙 본 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토론에는 하영애 한중여성교류협회 회장, 오경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 조양민 전 시의원이 참여했다.

김형준 교수는 강연에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의 여성 후보 비율은 민주당 12.6%, 미래통합당 11.0%로 극히 미약했다며, 거대 여야 두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총선 여성 후보자 전체 비율(19%)보다 훨씬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운동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너도나도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우리 사회도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헌을 통해 성 평등 조항을 기본권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여성 정치세력화의 병목지점에 서있는 현 단계에서 2022년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더불어 2024년 총선은 실질적인 성 평등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철학이 있는 삶을 살아라’,‘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라’,‘국민과 자신에게 줄을 서라’등 여성정치참여 10계명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다.

김민정 교수는“의회 내 여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대표가 될 수 있는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여성의원의 선수이다. 여성의원들이 명목상의 여성(Tocken Women)으로 그치고 여성의 실질적 대표가 되지 못하는 요인은 여성의 숫자가 적을 때, 여성이 의정활동에서 주변화 되고 비가시화될 때”라고 지적하면서, 주변화, 비가시화는 결국 여성의원들의 선수가 낮고 정당내의 지지기반이 약하여 여성의원들은 의정활동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이번 선거의 여성당선자 57명 가운데 28명의 비례대표의원들은 모두 초선의원이다. 지역구 당선자 29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4명으로 전체의 48.2%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57명의 여성의원 가운데 73.6%가 초선의원”이라며, 결국 21대 국회에서 여성정치세력화는 이들 73.6%의 초선의원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주변화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