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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대토론회 개최
2019. 11. 12
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10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일반시민 147여 명과 함께‘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곳곳, 여풍당당!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대토론회에는 김정숙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정숙 이사장은“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반시 선거등록 무효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여성의 대표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 후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음을 강조하면서, 역대 선거제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중선구제도와 비례대표제 혼합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가 가미되면 여성의 대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의 대표성 확대 의미와 과제: 여성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송경재 교수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의무화 뿐 아니라,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을 최소 30%이상 임명하여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남녀동수선출제, 공천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및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정당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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