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여성정치연합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대토론회 ... 2018. 07. 23 21세기여성정치연합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대토론회 개최 : 2018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 및 대안 제시의 장 마련 ▶ 일 시 : 2018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 ▶ 참석인원 : 전국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등 170여 명 21세기여성정치연합·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2018 지방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여성”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8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900명(남자 445명/여자 455명)을 대상으로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행태를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음재 상임대표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이연숙 전 장관,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원장, 여성가족부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숙 본 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과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김원홍 상지대학교 초빙교수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토론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정숙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여성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당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여성을 공천하게 되면 여성들은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과거부터 올해 제7회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여성참여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의 힘이 컸음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강연에서 “여성 지역구 30% 공천을 약속했던 여·야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프랑스가 남녀동수 선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 조문에 남녀가 동등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홍 교수는‘지방선거의 역사 및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미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전 세계국가 중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여성발전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선거제도에 이를 보장한 나라가 많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성 주류화를 위하여 여성정책 지향적 마인드를 가진 여성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수가 증가해야 하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역시 강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재 교수는“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정치효능감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투표참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여성정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안으로 교육을 꼽으며, 특히 공교육 제도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다양한 여성정치의식과 성평등 운동을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 각급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조은희 구정창과 최금숙 회장의 토론에서는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남녀동수선출제, 여성 지역구 할당제 30% 의무화 도입, 공천심사위원회 규모 확대 및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