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나만의 브랜드로 공략하라!” 대토론회 개최 2017. 12. 07 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10월 20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8 지방선거, 나만의 브랜드로 공략하라!”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17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여성후보자 및 여성단체 지도자, 학계, 정계 인사 등 170여명과 함께 여성정치참여의 질적·양적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음재 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인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여성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남성중심의 정치환경을 여성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토론회는 김정숙 21세기여성정치연합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의 발제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주준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비전임교수,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의 토론순서로 진행됐다. 김정숙 대표는 “앞으로 정치가 더욱 투명해지고 봉사정신이 요구될수록 여성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실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건이 같다면 남성보다는 여성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높았다”며 “정치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 그 개혁과정에 여성들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교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의 수가 적고 그다지 많은 선거비용을 투여하지 않아도 당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비교적 높다”며, 지방의원의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중앙정치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어 지방정치 참여는 지방정치 발전 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할당제, 비례대표제 확대 등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논의된 많은 제안들은 자칫하면 남녀 간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쉬우므로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의 참여 확대가 한국 정치 전반의 지형변화 및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의 사회적 합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 박명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의무할당제가 여성의원의 수를 늘리는데 상대적으로 기여했다”며, “제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30% 할당제,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0% 할당제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구 대표 30% 권고적 할당제를 신설하였으며 제18대 총선에서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추가되어 왔다.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준희 교수는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훈련 교육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정치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전략 훈련 및 유세 지원을 하는가 하면 여성지도자 네트워킹을 활성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해 훈련하고 기금을 마련해 이들을 당선시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재 교수는 “이미 여성 정치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오래 전에 진행되었으나 정작 법제화의 과정에 멈춰있는 것은 여성정치 법제화의 추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역량이 성숙됨에 따라 점차 여성정치참여의 제도화의 사회적 환경요인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지금이야 말로 효율적인 대안을 정립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은경 원장은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개개인의 능력을 정치체계에 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공직에서의 여성배제는 인구반수의 인적 능력 발휘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이자 민주주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여성의 저대표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방안으로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남녀동반선출제, 여성 지역구 할당제 30% 의무화 도입, 여성후보추천을 위한 전략공천 일정비율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