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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여성정치참여` 대토론회 개최
2016. 06. 30
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2016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등 200여명과 함께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숙 대표는 개회사에서 “앞으로 정치가 더욱 투명해지고 봉사정신이 요구될수록 여성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조건이 같다면 남성보다는 여성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비율이 높았다”며“정치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때 그 개혁과정에 여성들이 대안세력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가 기조강연을 맡고,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박인숙, 권미혁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형준 교수는 강연에서 “여성 지역구 30% 공천을 약속했던 여·야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년 프랑스가 남녀동수 선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 조문에 남녀가 동등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정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 안정 지역에서 여성후보는 남성후보와 동등하게 당선가능성이 있고, 정당 안정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공약 및 정책에 따라 여성후보도 얼마든지 당선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송경재 교수는 “투표를 통한 사회현안에 대한 영향 정도(정치 효능감)에서 여성 유권자가 남성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반대로 기존 정치질서에서 여성은 사회현안에 관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오로지 투표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홍 연구위원은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표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낮은 순위에 처하도록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여성 정치 대표성”임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정치개혁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으로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남녀동반선출제, 여성 지역구 할당제 30% 의무화 도입, 여성후보추천을 위한 전략공천 일정비율 의무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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