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여성정치연합·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11월 4일 명지대학교 본관에서 「남녀동수 모색 프로젝트」 “과소대표 여성·과대대표 남성, 함께 정치참여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남녀가 함께 양성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위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전문가 및 남녀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하여 ‘남녀반반의 정치참여, 정당한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과 배심원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에는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가 각각 논의를 이어나갔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할당제의 유용성’를 주제 논의를 편친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할당제를 통한 여성정치대표성 확대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요소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여성정치할당제는 여성대표성의 수적 증진, 더 나아가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강제이행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어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비례대표 50%여성할당제가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석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추천보조금제도나 여성의무공천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