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아내의 행복을 빼앗아 갔는가! 2006. 06. 04 김정도 누가 내 아내의 행복을 빼앗아 갔는가! 2000형제93545사건, 경찰은 불기소의견, 검찰(김영준)은 공소장조작 기소, 대법원 무죄판결! *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 안 하겠다” 위 말은 노무현대통령이 권양숙영부인에게 한 말인데 내 가슴에 퍽 와 닿았다. ** 나의 원칙바로세우기, 영어공교육활성화, 남북통일대비노력 등 창의력과 삶의 의지를 누가 짓 밟았는가? ***검찰은 사법피해자에대한 생체실험(a medical experiment on a living body)을중단하라! **** 국회의원들은 언제까지 견제도 감시도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방치만 할 것인가? ***** 대검기자실은 대검홍보실로 나락하였나? 1. 한 때, 나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 있었다.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수갑 차는 김정도                                      안산도시개발 등 범죄혐의는 무혐의처분                                      김정도에게는 수갑채우는 공권력                                      그후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이 있자                                      안산도시개발의 범죄를 은폐키 위하여                                      공소장 마져 조작하여 기소 하였다                                      (공소장이 조작된 부분은 기소 목적이 달성되자                                      재판도중 공판검사가 스스로 공소를 취하함).                                      그러나 2002. 12 .26 대법원서 무죄판결                                      같은날 업무상배임 등의 재항고도 기각                                      (아내 가출과 가정 파탄의 기폭제가 됨)                                      위 범죄 지금 안산지청 황은영검사가 수사중 아내가 두고간 일기중에서:(중략)그이와 더불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최후의 삶까지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날들을 확인하며 좋은 결실을 맺는 노후를 맞았으면 하는 소망이다.(나는 아내를 잊기 위하여 67세란 나이로 42.195Km도 달려 보았다. 그러나...,아내는 지역난방사건으로 너무고생을 많이했고, 이제 그 실체적질실규명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왜 이제야?! 법과 제도적으로도 공공의이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매우 힘들다) 2. 수원지검 : 2005형제62442호 이상만외X인에대한 업무상배임등 피의사건 무혐의.             [불기소요지] : 피고인들이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임.           3. 법원판단 : 위 검찰처분과 정반대의 판단             [판단요지] :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방식 전화에 대해 별도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거나 투표를 하지 아니 하고 위 설문지를 동의서로 보아 위 설문에 응한 주미들 중 67%(전체 입주자의 53%)가 지역난방을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결정한 사실(중략), 이후 피고인 김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참고: 안산시 공사불법허가로 성포주동10단지 주민 피해 30억원 이상임. 4. 법원과 상반되는 검찰의 처분 때문에 나는 지난 9년간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안산지청(주임검사 황은영)은 안산도시개발 이상만 전 사장을 구속 수사하라!   2006년 6월 5일 지역난방사건 9년째, 서울 대검찰청 앞 1인 시위자     안산   김정도     EM:  jdjudge@hanmail.net   T: 010-7145-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