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2010 지방선거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전략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1. 여성정치할당제 10년, 어디까지 왔나

⑴ 총론

여성정치(gender politics)는 성, 계급, 인종간의 차별이 은폐되고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이며, 정책결정권한의 성별 불평등,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라는 현실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여성정치참여확대는 근대이후 성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된 영역이었고,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또 여성운동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영국 성평등인권위원회(2008)가 발간한 Sex and Power Report에서는 여성정치세력화의 진전(200년)을 달팽이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완주하는 것(212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최근 조사된 세계경제포럼(2009)의 Gender Gap Index를 보더라도 정치부문의 성 불평등과 여성참여 지체는 세계적인 상황이며, 한국의 경우 교육, 경제, 건강 등 여타의 부문에 비해 특히 정치 부문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위해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방안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성정치할당제이다. UN(2008)은 MDGs를 향한 성 평등 향상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UNIFEM, 2008; pp.32-33).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치할당제는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트랜드로 자리 잡았다(Dahlerup, 2006: 3). 그 후 여성정치할당제를 둘러싼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략 40개국 이상이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50개국은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규정한 이래 2000년 2월 정당법에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내용으로 담은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여성운동도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주요의제로 채택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였고, 그러한 운동의 힘을 기반으로 지난 10년간 정치관계법 상 여성정치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철시켜 왔다. 그 성과로 지난 2004년 17대총선 당시 39명의 여성국회의원이 탄생하여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 비율을 확보하였고,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18대 총선 결과 일부 언론에서 ‘여성 약진’이라고 평할 만큼 여성들의 참여가 눈에 띄어 결과적으로 전체 299명중 41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지난 17대 총선에 이어 이제 14% 수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당공천제와 함께 적용된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처음을 일정정도 여성참여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변화 현황을 보면, 그동안 여성참여가 얼마나 미미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그나마 2006년에 와서야 부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여성의원 비율변화

연 도	제1회 동시지방선거 (‘95.6.27)	제2회 동시지방선거 (‘98.6.4)	제3회 동시지방선거 (‘02.6.13)	제4회 동시지방선거 (‘06.5.31)
인원(비율)	72(1.5%)	56(1.6%)	77(2.2%)	436(15.1%)

⑵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현황과 그 한계

지난 10년(2000-2009) 동안 입법적으로 제도화된 여성정치할당제 관련 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각급 선거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와  선출직 여성할당 권고 조항 및 각 정당에 선출직 여성할당을 유도하기 위한 여성후보추천보조금 관련규정, 그리고 정당 내 여성조직 제도화 지원을 위한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관련규정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례대표 50% 할당 및 지역선출직 30% 할당 권고 조항

- 비례대표선거 경우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 - 적용대상이 기초+ 광역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선거 로 확대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비례대표 여성할당 관련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조항

- 기초+광역 포함한 지방의원선거로 대상 확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광역에서 기초+광역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선거로 해당 선거가 바뀜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6.10.4>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여성추천보조금 조항

- 여성추천보조금 해당 선거 전체로 확대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②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06.4.28> 1.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2.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미만을 추천한 정당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나.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추천한 정당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개정 2006.4.28>
	<정치자금법>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조항

- 국고보조금 10% 여성정치발전비 할당	<정치자금법> (2005.8.4 법명변경 및 내용개정) 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여성정치할당제의 내용별 강제정도와 제도화 수준 및 적용선거의 시기별로 재구성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정치할당제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이 바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출직 할당의 경우 그야말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할당 강제의 경우도 지방의회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에서 선출직은 고사하고 비례대표직 조차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거 결과에서 그대로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법적인 강제를 통한 여성정치할당제의 관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바로 각 정당의 자체적인 노력 부족이다. 정당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구나 유럽의 경우 법적인 강제에 앞서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천하고 확산시켜 왔으나, 우리의 경우 민주노동당 등 일부 진보정당에서만 여성정치할당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나마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의 ‘할당제 전이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시기별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정도 및 내용

시기	관련조항	핵심내용	강제 정도	적용선거
2000. 2.16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선언적 규정	2000년 총선
2002. 3.7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국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 추천 권고, 광역의회 지역구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위반시 등록무효, 광역의회 지역구 30% 공천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2002년 지방선거
2004. 3.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0조 보조금의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해당 선거를 국회에까지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제한	2004년 총선
2005. 8.4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제49조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및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권고 중선거구제 도입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배분․지급기준 단계화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대상선거가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한함	2006년 지방선거
2006. 4.28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적용대상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제한
2006. 10.4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위반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해당선거 확대	대상선거 확대	2006년 지방선거 미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 지방선거 여성관련 제도개선방안 논의 현황

⑴ 여성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현황

- 선출직 여성할강 강제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주요내용	- 현행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 현행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도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대표발의	이은재 의원
주요내용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 현행법은 여성후보에 관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경우 100분의 10, 자치구·시의 장의 경우 100분의 30, 군의 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 등록한 경우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추천비율과 순위를 준수하여 수리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 비례대표 여성할당비율 확대

대표발의	박순자 의원
주요내용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3분의 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 중에 2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안 제47조제3항).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각각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안 제150조제4항).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안 제150조제5항).

-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대표발의	서갑원 의원
주요내용	-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3항).

- 지방의회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여성전용선거구제 도입

대표발의	김종률 의원
주요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 지원․지지를 금지함(안 제47조제1항, 제84조제2항). - 기초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선거구제(이하 “여성구”라 함)를 도입하되, 여성구의원의 정수는 당해 시․군․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그 결과 1개 시․군․구의 정수가 1로 나올 경우 1을 추가하여 정수를 2로 조정함(안 제23조제3항).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 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며 다를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함(안 제26조제5항). - 기초의원선거의 중선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안 제26조제2항).

대표발의	이시종 의원
주요내용	-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선거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하되, 여성구의원의 정수는 당해 시․군․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그 결과 1개 시․군․구의 정수가 1로 나올 경우 1을 추가하여 정수를 2로 조정함(안 제23조제3항). -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안 제26조제2항). -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며, 다를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⑵ 여성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여성참여확대 관련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지역구 후보자 추천 여성할당제과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정당이 각선거의 지역구후보자를 추첨함에 있어 정수의 30%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강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 선출직공직에 대한 남성의 진출제한에 따른 역차별 논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여성할당제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 적용 범위 및 그 비율,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강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 선출직공직에 대한 남성의 진출제한에 따른 역차별 논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조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지방의원의 수는 지역구 의원정수의 조정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구 의원정수는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 바, 적정 인구편차기준 및 의원정수의 조정, 현재의 행정구역과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초의회 정당공천배제 시 비례대표제 폐지 대안으로 여성전용선거구의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성을 의무적으로 선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남성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제한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지역을 여성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유능한 여성의원이 단임으로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⑶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도개선방안 논의의 한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토의견을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 선출직공직에 대한 남성의 진출제한에 따른 역차별 논란,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및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식으로 피해가기에 일관한 채, 남성 중심의 기존 정치권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야기해 핑계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이야 더 이상 이유를 늘어놓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사안이며, 할당제 등의 적극적조치가 기존의 불평등을 시정하기위한 실질적 평등조치임에도 여전히 (기득권자가 이야기하는)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여성과는 “다른 사회적 약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 빈곤층은 모두 ‘여성’들이다. 오히려 지금은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보다는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제대로 대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3. 우리는 왜 지금 남녀동수를 말하는가

여전한 한계들, 그러나 도전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2008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13%가량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확대되었고,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선출 과정에서 각 정당에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나서는 등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한국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두터운 유리천장은 보다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와 함께 보다 성인지적인 여성 정치인을 발굴․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운동이 진행된 지난 10여 년 간을 되돌아보면, 매 선거마다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지만, 지역구 선출직 선거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 지역정치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불안정한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란 등 산적한 문제들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개선 운동으로 여성할당과 강제규정과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 다수인데다 기존 남성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매우 강한 한국의 정치제도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논의되기에는 역부족이다.

할당제의 제도화를 통한 수적인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실질적인 성과와 여기에 집중해 온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특히 지난 17대총선 과정 이후 후보추천운동을 포함한 범여성계 연대활동에 대한 문제지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그 후 2006년 지방선거 및 2008년 18대총선에서는 여성정치참여운동의 양상에 변화가 있다. 반면에, 이러한 여성정치참여운동의 변화의 한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2004년 총선 이후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여성운동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으며, 선거시기 여성단체간 연대활동 강화가 여성정치세력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여성정치세력화의 질과 양을 함께 담보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부분적인 한계와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일례로 최근 보고 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는 희망적이다.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여성 및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관련한 조례를 더 많이 발의했고,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훨씬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었던 여성 비례대표의 경우 남성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남성의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여성관련 조례 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원의 증가 영향으로 남성의원의 성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김원홍 외, 2009).

여성들은 다시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여성들이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대표성의 확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 대중들이 (법적인) 시민적 권리와 구별되는 시민권 - 단편적인 권리들의 총합으로서의 권리보다 훨씬 능동적인 행위성을 요청함으로써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 가치 및 덕성을 담지하는 ‘시민성’(citizenship 혹은 civility) - 을 확보함으로써 여성들이 실질적인 힘의 증진(empowering)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윤혜린, 2006: 11).

우리는 남녀동수를 주장한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방안의 경우 <선출직 및 비례대표 여성할당 강행규정화>, <비례대표 의석수의 대폭적인 확대 또는 정당명부제 도입(기초의회 우선 적용)>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오히려 2010 지방선거에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어떤 방안이 타당한가 하는 검토보다는, 합의와 결단을 통해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숙제인 것이다.

여성들은 이제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받기 위한 일정비율 요구를 넘어 당당히 ‘남녀동수’ 원칙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당장 2010 지방선거에 적용해야 하는 제도개선방안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논의해야 하겠지만, 당장의 성패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녀동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풀뿌리로부터의 여성세력화를  위한 지방의회 ‘남녀동수’이다.

[참고자료]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 의견서

내년 6월 2일 실시하게 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채 9개월도 남지 않았고, 관련 선거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도 2009년 9월 30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전체 여성유권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과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다가가지 못한 채 논의가 지체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번에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외면당한 채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선거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의 여성정치참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여성친화적인 선거제도개선에 있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사안으로 UN은 지난 2008년 MDGs를 향한 성 평등 향상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방안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선거제도개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40개국 이상이 여성정치할당제를 도입했으며 50개국은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고, 여성정치할당제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법률화한 국가에서 할당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할당제의 시행방법이 구체화되고 목표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결과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8/2009: Who Answers to Women?

Gender and Accountability>, 2008, UNIFEM

여성정치참여 확대, 2010 지방선거가 중요한 계기입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율이 13.7%대에 이름으로써 지난 2002년의 3.2%에 비하면 4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1,411명의 여성후보자 중 527명(13.7%)의 여성이 당선되었지만,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보면 5.8%로 2002년 당시 3.4%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늘어난 여성의 대부분이 기초의회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50% 할당에 의한 숫자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여성참여확대가 여전히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여실히 입증하였습니다.

2002년까지 겨우 3%대에 머물던 지방정치 여성참여가 2006년에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기반으로 2010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 여성참여 수준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치 여성참여 확대가 제 자리에 머무르거나 후퇴하느냐 아니면 보다 진일보한 수준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고비가 바로 2010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1. 정개특위 30% 여성위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해야 할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2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전무하였고, 나중에서야 민주당 소속 여성위원 한 명이 포함되었을 뿐 한나라당의 경우 단 한명의 여성위원도 포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활동시한 연장과 함께 각 당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0%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회 내 중요 위원회에의 여성참여 보장 차원에서도 마땅한 주장일 것이며 무엇보다 2010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다수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권고규정으로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선출직 여성할당과 관련해서, 선출직 30% 여성공천 강행규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정안이 이미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도 한나라당 문희 의원(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로 제안된 바 있으나 당시 정개특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법 안 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6147
대표발의	문 희 의원	위원회 회부일	2007-02-23
공동발의	고경화, 홍미영, 김영숙, 안명옥, 박찬숙, 김애실, 송영선, 정형근, 윤원호, 이계경, 김송자, 장복심, 유승희, 박순자, 강혜숙, 박찬석, 이혜훈, 조배숙, 박영선, 김희정, 신 명, 진수희, 이경숙, 이영순, 심상정, 최순영, 현애자, 김영선, 장향숙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수준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후보자 등록시 해당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 관련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최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출직 30% 여성할당 및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할당 강제 관련 개정안,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례대표 여성할당비율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 등이 새롭게 발의되어 구체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 차례 선거에서의 선출직 여성공천 결과에서 보듯이 실효성 있는 법적 강제장치가 없는 여성할당 권고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성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으며,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에 관하여는 실제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 자체가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 등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강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여성추천보조금제도의 경우 선출직 여성할당에 관한 법적인 강제장치 마련과 병행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우선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 안 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0692
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위원회 회부일	2008-08-29
공동발의	이혜훈, 김재윤, 김동철, 곽정숙, 이정희, 이미경, 이애주, 최문순, 신낙균, 김금래, 박선숙
[제안이유] 현행 제도 하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3%, 광역지방의회의원 12%, 기초지방의회의원 15%밖에 되지 않아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이 세계 188개국 중 77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현행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도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법 안 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5783
대표발의	이은재 의원	위원회 회부일	2009-08-28
공동발의	손숙미, 이정선, 강성천, 고승덕, 신지호, 배은희, 여상규, 나성린, 강석호, 윤석용, 정미경, 김금래, 김소남
[제안이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현행법은 여성후보에 관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경우 100분의 10, 자치구·시의 장의 경우 100분의 30, 군의 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 등록한 경우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추천비율과 순위를 준수하여 수리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법 안 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5794
대표발의	박순자 의원	위원회 회부일	2009-08-31
공동발의	김소남, 손숙미, 정미경, 강명순, 공성진, 이군현, 이애주, 이종구, 이정현, 이화수, 김옥이, 이은재, 조윤선, 김금래, 안홍준, 이한성, 권경석, 황진하, 정옥임, 신상진, 김성수, 강승규, 이병석, 박영아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에서 비례대표는 후보자 중 5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역구는 전국지역구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3분의 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 중에 2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안 제47조제3항).

3. 정당공천제 폐지, 반드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대안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에 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존폐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겠으나, 여기에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비례대표제도가 함께 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도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참여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도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반드시 이를 대체할 만 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하고는 있으나, 여성전용선거구제가 가지는 한계도 적지 않은 만큼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남녀동반선출제나 당선보장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안 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0815
대표발의	이시종 의원	위원회 회부일	2008-09-03
공동발의	변재일, 우제창, 이광재, 김종률, 백재현, 김희철, 이명수, 노영민, 오제세, 박상돈
[제안이유] 생활자치를 추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지방자치를 완벽하게 실현해 보고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되, 이에 따라 자동폐지되는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를 대신하여 여성구제를 신설하고, 기초의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여성선거구(이하 “여성구”라 함)제를 도입하되, 여성구의원의 정수는 당해 시․군․구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그 결과 1개 시․군․구의 정수가 1로 나올 경우 1을 추가하여 정수를 2로 조정함(안 제23조제3항).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함(안 제26조제2항). -여성구의 선거구획정은 여성구자치구․시․군의원의 정수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와 같은때에는 시․도의원 지역구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며, 다를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폐지함 (안 제47조제1항). -여성구제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2006. 5. 31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당선자 및 후보등록자의 법적지위는 임기만료까지 그 효력이 존속함(안 부칙 제4항). -다만, 이 법률안은 2008. 9. 2.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2009. 9. 22.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전문직여성클럽(BPW)한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21세기여성정치연합

(이상 가나다 순)

토 론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실천적 전략

이은재 (국회의원,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Ⅰ. 우리나라 여성지위의 현실

1. 국내적 관점에서의 여성의 지위

❍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여성권익의 지속적 향상

❍ 각종 고시의 여성합격자 비율 급증 등 여성의 두각 뚜렷

- 행정고시 : 2000년 25% → 2008년 51%

- 사법시험 : 19% → 38%

- 외무고시 : 20% → 66%

-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 1999년 6.1%→2000년 16.6%→2008년 31.5%

❍ 고위직 승진은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

- 4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경우 2007년의 6.2%에서 2008년의 6.1%로 감소

- 전체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여성보다 남성 승진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은 2006년도에 9.4%, 2007년도에 10.0%로 높았지만, 4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에서는 2007년도에 6.2%, 2008년도에 6.1%로 낮아져 여성관리자 승진 상 장애요인 존재 시사

중앙행정기관 여성 공무원 및 관리직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07년도					2008년도
	전체	목표		실적		전체	목표		실적
		여성	비율	여성	비율		여성	비율	여성	비율
4급 이상	7,350	402	6.2	454	6.2	7,860	458	6.1	476	6.1
5급 이상	20,098			2,016	10.0	21,454			2,317	10.8
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대상기관 내 직급구분 가능 일반, 외무, 별정, 일반계약직 현황 *) 중앙행정기관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 12월말까지 10.0% 이상이 되도록 노력(‘09년 6.9%, ‘10년 7.9%) **) 참고로 5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2006년도 실적은 전체 19,961명 중 1,874명(9.4%)임

❍ 고위공무원단 수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은 감소 추세

※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중 외무공무원이 해당되며, 부처간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한 행정의 효율을 추구하려는 것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남성공직자는 5%가 증가한데 비해, 여성공직자는 오히려 4% 감소

- 여성고위공무원단이 증가한 부서로는 경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행안부 등(행안부 외에는 모두 청단위 기관)

- 교과부, 인권위, 여성부, 외통부 등의 부서에서는 감소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중의 변화

(단위: 명, %)

부처	2006			2007			2008
	남․여	여성	비율	남․여	여성	비율	남․여	여성	비율
경찰청							5	+1	20.00
공정위	15	1	6.67	15	1	6.67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	49	1	2.04	53	2	3.77	81	-1	1.23
인권위	7	2	28.57	6	2	33.33	5	-1	20.00
국무총리비서실	14	1	7.14
기상청							15	+1	6.67
노동부	44	1	2.27	46	1	2.17	46	1	2.17
농촌진흥청				23	1	4.35	25	+2	8.00
민주평통사무처				7	1	14.29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40	4	10.00	44	3	6.82	49	3	6.12
문화재청							9	+1	11.11
법무부	35	1	2.8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48	6	12.50	44	4	9.09	48	4	8.33
식약청	23	1	4.35	23	2	8.70	23	2	8.70
여성가족부/ 여성부	9	5	55.56	8	4	50.00	4	-2	50.00
외교통상부	60	1	1.67	324	2	0.62	304	-1	0.33
통계청	9	1	11.11				11	1	9.09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47	2	4.26	49	2	4.08	40	2	5.00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65	1	1.54	68	2	2.94	87	+3	3.45
환경부	32	3	9.38	36	3	8.33	35	3	8.57
계	497	31	6.24	746	30	4.02	787	19	3.68
자료: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2009)

2.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여성의 지위

❍ 국제적인 기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보면 한국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최근 OECD에 이어 G20그룹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는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유엔개발계획(UNDP)이 109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여성권한척도(GEM)'에서 한국은 61위에 그침

UNDP의 우리나라 여성권한척도 세부지표별 변화

연도	순위	여성의원 비율(%)	여성행정 관리직(%)
1999	78	3.7	4.2
2000	63	4.0	4.7
2005	59	13.0	6.0
2006	53	13.4	7.0
2007	64	13.4	8.0
2008	68	13.7	8.0
2009	61	14.0	8.0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여성의원 비율 상승

❍ 반면 여성단체장은 극소수에 불과해 적극적인 전략모색 및 추진 불가피

- 김영순 구청장(서울 송파)을 비롯하여 3명에 그치고 있으며, 부단체장을 포함시키더라도 고작 6명에 불과

- 단체장 : 김영순(서울 송파구청장), 박승숙(인천 중구청장), 윤순영(대구 중구청장), 이재선(수원 영통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 부단체장 : 김응자(전남 강진 부군수), 윤순자(부산 연제 부구청장)

❍ 여성관리직으로 분류되는 입법,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의 여성비율은 9.0%에 불과해 평가대상 국가 평균 27.9%의 ⅓에도 미치지 못함

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략

1.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및 지역구의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이행 추진

- 공직선거법상 ‘임의규정’인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권고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

※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추천규정을 이행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유일

- 민주노동당 46명(44.6%), 통합민주당 15명(7.6%), 한나라당 18명(7.3%)

❍ 여성단체장 배출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추천비율 확대

- 자치단체장 여성후보 추천비율로 시․도지사선거 10%, 자치구․시장 선거 30%, 군수 선거 10% 수준 설정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전략

❍ 제도개선의 차질 없은 추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논의 전개로 제도개선 추진

❍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인식변화 및 적극적 지원 유도

- 민주노동당이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추천비율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헌․당규에 관련내용을 규정하는 등 당 차원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자의 경력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협력 전개

❍ 각 분야의 여성지도자 발굴․육성

- 당 중앙여성위원장으로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성인재 적극 발굴․육성

- 여성경제인 등 여성집단 및 전․현직 여성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인재풀을 구성하고,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여성후보 적극 발굴․육성

❍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역량강화 노력 지원

토 론 2.

민주당 2010 지방선거 여성관련 제도개선방안

김상희 (국회의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2010 지방선거 제도개선(안)

□ 취 지

-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개혁 차원의 선거제도개선 추진

- 좀더 발전된 정당정치를 통한 확실한 책임정치 구현과 여성참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역주의 투표를 극복하여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소수당을 비롯한 타당과 제반 정치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 모색

□ 2010 지방선거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1안) 지방의회선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격 도입

❍ 취 지

- 다양한 주민대표를 확보하고  지역주의 투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에 도입하여 소수정당과 신인, 전문인 및 여성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 정책을 중심한 선거와 의회운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구현 가능

❍ 방 법

- 광역‧기초의원 후보를 명부선정위원회 등 공정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천하고, 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방법

-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규정에 의거 여성할당 50% 적용

❍ 장‧단점 비교

장 점	우 려 점
▪새로운 판을 짜는 근본적인 개혁안 ▪지역주의 투표 극복, 전국정당화 기틀 마 련, 지방의회의 일당일색화, 편향성 완화 -영남지역에 민주당, 민노당 진출 -호남지역에 한나라당, 민노당 진출 ▪소수정당, 신인, 여성참여 확대 ▪지방의회구성의 다양성, 주민대표성 강화 ▪지역토호세력보다는 지역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 진출 용이 ▪선거운동 간소화, 재보궐선거 실시할 필요 없어 선거비용 대폭 경감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 구현 ▪정책선거 및 정책의회 운영 가능 ▪유권자 개인이나 지역선거구 특정이익보다 지역내 일반적인 이익 실현 가능 ▪비례제 도입으로 다양한 이익과 견해를 의 회 반영, 사회통합과 정치체제 안정 기여 ▪독일, 북유럽국가 등 제도에 대한 높은 효 과성과 호응도 ▪경선 잡음 갈등 완화 ▪내년 지방선거(8장투표) 동시선거의 복잡성 간소화	▪공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보장 문제 (인물적합성, 전문성, 부정부패 문제 등)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 □명부선정위원회 구성,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작업 필요 □명부선정위한 국민참여배심원제 등 도입 가능 ▪무소속, 시민단체의 참여 어려움 □정당설립규정 완화하여 지역당, local party 가능토록 해야함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편중 가능 □1당이 2/3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가능 ▪현 지방자치제 선거관련법 대폭 개정으로 인한 어려움

❍ 외국의 사례

- 유럽국가 : 전체적으로 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실시

- 독일 : 선출직:비례직 1:1로 구성하여 운영, 모범적인 지방자치제로 평가

- 스웨덴 : 명부작성 과정을 보면 후보자 접수 ⇒ 당원들이 당내 인기투표 ⇒ 선거준비위원회가 후보자 순위 최종결정

- 남아프리카공화국 : 지난 4월 실시한 총선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하여 여성국회의원 비율 45% 달성. 이는 르완다(56%), 스웨덴(47%)에 이어 세계 3위의 여성의원 비율. 지방의원의 경우도 여성의원 비율 43%

❍ 내년 지방의회선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여성참여 현황

- 2006년 지방선거 여성지방의원 비율 13.6%

- 2010년 지방선거 여성지방의원 비율 50% 증가 예상

(공선법 제47조 여성 50% 할당 적용의 경우)

< 지방의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여성참여 추정치 >

2006년 지방선거(현행)				2010년 지방선거(추정치)
구분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비율	구분		여성의원수/ 총의원수	비율	비 고
총 계		526/3,621	13.6	총 계		1,811/3,621	50.0
광역의회의원	지역	32/655	4.9	광역의회의원	지역	-	-	폐지
	비례	57/78	73.1		비례	367/733	50.0	50% 할당의 경우
	계	89/733	12.1		계	367/733	50.0
기초의회의원	지역	110/2,513	4.4	기초의회의원	지역	-	-	폐지
	비례	327/375	87.2		비례	1,444/2,888	50.0	50% 할당의 경우
	계	437/2,888	15.1		계	1,444/2,888	50.0

(단위:명, %)

(2안) 비례대표제 30% 확대, 지역구 지방의회 여성 20% 의무할당제 도입

❍ 취 지

- 지방의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비례대표제 30% 확대 및 지역구 지방의회 여성 20% 의무할당제 도입

- 비례대표성 확대로 소수정당, 신인, 여성의 정치참여 다소 증가 및 지역구 여성할당을 통한 여성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내실있고 균형잡힌 지방의회 건설 가능

❍ 방 법

-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유지하고, 전체 의석수 중 비례의석수 30% 확대

-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제4항에 의거하여 여성참여의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20% 의무할당 추진

- 지역구 여성할당을 강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또는 각당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의무규정화 필요

- 20% 의무할당 위반시 국고보조금 20% 삭감 등 규제를 통한 이행강제 필요

- 30% 여성할당 실현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30% 증액 등 인센티브 제공(여성추천보조금은 별도 논의)

❍ 장‧단점 비교

장 점	우 려 점
▪소수정당, 소수집단 참여 용이 ▪정당의 정책전문성 제고 ▪여성할당제 적용 용이 ▪지역의 주체인 여성참여 확대를 통해 내실 있고 균형잡힌 지방의회 건설 ▪여성참여 확대로 투명하고 성실한 지방의 회 건설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 18%, 지방의원 비 례비율 확대 근거 마련	▪공천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보장 문제 ▪지방의원수 증가에 따른 국민여론 반발 ▪지방의원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비례대표제 확대와 지역구 여성할당 동시 추진에 따른 현실정치세력 남성들의 반대 ▪지역구 여성할당 20%에 따른 법 및 제도 개선의 현실적 어려움(기존정치세력 반발) ▪여성인재 발굴 등 여성정치인력풀 마련의 문제 ▪국고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등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 외국의 사례

- 여성할당제는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

- 최근 아프리카와 아랍국가들도 비례대표제 확대 및 여성할당제 적극 도입중

□아프리카국가들, 후보 중 최소 20% 여성할당, 당선가능한 지역에 여성공천 명령하는 등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여성할당제 도입한 나라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 21.7%

□여성할당제 도입하지 않은 나라의 평균 여성의원 비율 11.8%

❍ 여성할당제 관련 각당 관련 규정

- 민주당과 한나라당 : 당헌에 여성 30% 임의할당 명시되어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민노당 : 당헌에 여성 30% 의무할당 명시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도 여성 30% 공천 실천(2006년 지방선거에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공천 30% 해당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 비례대표제 30% 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 20% 의무할당 도입시, 여성참여 현황

- 지방의원수 증가 : 광역의원 202명 증가(733명→935명)

기초의원 702명 증가(2,888명→3,590명)

- 현재 광역비례의원수 비율 10.6% ⇒ 2010년 30% 증가

- 현재 기초비례의원수 비율 13% ⇒ 2010년 30% 증가

- 2006년 여성지방의원수 비율 13.6% ⇒ 2010년 29% 증가 예상

< 비례대표제 30% 확대 및 지역구 여성 20% 의무할당제 도입의 경우, 여성참여 추정치>

(단위:명, %)

2006년 지방선거(현행)				2010년 지방선거(추정치)
구 분		여성당선자수/ 총당선자수	비율	구 분		의원정수 변동	여성의원수/ 총의원수	비율	비 고
총 계		526/3,621	13.6	총 계		4,525	1,313/4,525	29.0
광역의회의원	지역	32/655	4.9	광역 의회 의원	지역	655	131/655	20.0	20% 할당의 경우
	비례	57/78	73.1		비례	280	140/280	50.0	50% 할당의 경우
	계	89/733	12.1		계	935(202↑)	271/935	29.0
기초의회의원	지역	110/2,513	4.4	기초 의회 의원	지역	2,513	503/2,513	20.0	20% 할당의 경우
	비례	327/375	87.2		비례	1,077	539/1,077	50.0	50% 할당의 경우
	계	437/2,888	15.1		계	3,590(702↑)	1,042/3,590	29.0

2. 당헌‧당규 제‧개정 관련 활동보고

□ 전국여성위원회 당헌‧당규 관련조항 개정(안)

❍ 경과보고

- 전국여성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 중앙당 전략기획국 주관으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자회의 시, 아래와 같은 의견 제시

- 현재까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당 전략기획국이 마련한 안을 사무총장단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상태

- 향후 정비된 안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등 지도부 논의 예정

❍ 전국여성위원회 당헌‧당규 개정(안)

- 당헌 제7조(양성평등 실현) 여성 30%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 여성 30% 의무할당이 안될 경우, 당선가능지역에 여성 20% 의무공천 명시

- 당헌 제96조(추천선거) 여성후보자 20% 가산점제 관철

- 여성공천 뿐만 아니라 여성후보자 심사시, 총점의 20% 가산점제 도입

- 지역대의원대회 또는 지역상무위원회(당원경선 선거인단)에 여성당원 30% 이상 포함 의무규정 마련

-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에 여성 30% 포함 의무규정

[참고자료]

2010 지방선거, 여성정치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문

여·야 여성의원 대표들은 지난 2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살림을 자율적으로 하는 생활정치의 실현장이고, 민주정치의 실습장입니다. 이런 생활정치를 펴는 데 여성이 가장 적합하고, 여성의 참여가 이뤄질 때 진정한 민생정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정치의 현실은 남성이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모순된 구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국회는 14.7%, 광역의회는 12%, 기초의원은 15%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 평균 18.5%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격차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34개국 중 115위를 차지해 성평등 수준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격차지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치와 공직사회에서 여성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국회에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 재정의 성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치분야에서도 이런 노력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정치문화를 바꾸어 민생정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같은 생활정치 실현은 곧 국가경쟁력을 키우면서 국가 위상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여·야 여성의원 대표들은 다음 3가지 제도개선안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10%인 비례대표 의석수 안에서 여성할당 50%는 여성의원 비율을 13%에 그치게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대표 의석 수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지역구 선거에서 공천 시 여성 30%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바로 공천입니다. 각 당이 여성 공천을 확대하여 여성에게 정치참여의 직접적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경쟁력과 조직력을 강화해 보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각 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50%를 여성에게 할당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절대 다수의 남성들이 참여하는 공천심사로는 공정한 공천이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공천심사제도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선거 제도가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11월 23일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        신낙균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은재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

김금래 한나라당 전 여성위원장   김상희 민주당 여성위원장

￭ 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 이은재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 박순자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별첨자료>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2		발의연월일 : 2008. 8. 21. 발 의 자 : 김상희․이혜훈․김재윤 김동철․곽정숙․이정희 이미경․이애주․최문순 신낙균․김금래․박선숙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3%, 광역지방의회의원 12%, 기초지방의회의원 15%밖에 되지 않아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이 세계 188개국 중 77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현행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도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전국지역구총수”를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제4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로, “위반하거나”를 “위반하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하거나”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생 략)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 ⑦ (생 략) ⑧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狀·寄託金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 ⑮ (생 략) 第52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생 략)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女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 8. (생 략) ②․③ (생 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 --추천하여야 한다.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4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 ----------------- ------------------------------------------------------------------------------------------------------------------------------------------------------------------------------------------------------------------------------------------------------------------. ⑨ ～ ⑮ (현행과 같음) 第52條(登錄無效) ①----------- -----------------------------------------------------------------------------. 1. (현행과 같음) 2.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 위반하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하거나,------------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3		발의연월일 : 2009. 8. 27. 발 의 자 : 이은재․손숙미․이정선강성천․고승덕․신지호배은희․여상규․나성린강석호․윤석용․정미경김금래․김소남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보면, 정치분야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즉, UNDP가 발표한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의원비율은 13.4%로 1위인 노르웨이(37.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현행법은 여성후보에 관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의 경우 100분의 10, 자치구·시의 장의 경우 100분의 30, 군의 장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다.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등록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여 등록한 경우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추천비율과 순위를 준수하여 수리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중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투표구총수 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선거

100분의 10

2. 자치구·시의 장 선거

100분의 30

3. 군의 장 선거

100분의 10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을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후보자추천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4항․제5항,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생 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투표구총수 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선거 100분의 10 2. 자치구·시의 장 선거 100분의 30 3. 군의 장 선거 100분의 10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 ⑦ (생 략)	第49條(候補者登錄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狀·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⑧------------------------------------------------------------------------------------------------------------------------------------------------------------------------------------------------------------------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第52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第52條(登錄無效)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女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2.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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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94		발의연월일 : 2009. 8. 28. 발 의 자 : 박순자․김소남․손숙미정미경․강명순․공성진이군현․이애주․이종구이정현․이화수․김옥이이은재․조윤선․김금래안홍준․이한성․권경석황진하․정옥임․신상진김성수․강승규․이병석 박영아 의원(25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3.7퍼센트로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에서 비례대표는 후보자 중 5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역구는 전국지역구총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비례대표 정당공천에서 여성추천 의무비율을 상향하여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하거나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기호를 정함에 있어 정당명이나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따라서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간․후보자간 추첨으로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3분의 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 중에 2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안 제47조제3항).

나.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각각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함(안 제150조제4항).

다.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안 제150조제5항).

라.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게재순위를 추첨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음(안 제150조제6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3분의 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 중에 2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추첨하여 결정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게재순위를 추첨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② (생 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3분의 2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첫 순위는 여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매 연속된 3명 중에 2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 ① ～ ③ (생 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政黨 또는 候補者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國會에서의 多數議席順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이나 그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政黨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無所屬候補者 사이의 게재순위는 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그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며 “1-가, 1-나, 1-다”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⑥第4項의 경우에 같은 揭載順位에 해당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참여하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에 추첨하여 決定한다. 다만, 抽籤開始時刻에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그 政黨 또는 候補者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게재순위를 추첨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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