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한국여성정치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 2009년 7월 30일 (목) 오후 3시 30분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2010 지방선거 정치아카데미 나의 M.V.P! (Mission, Vision, Passion)

최종평가회 및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30일(목) 15시 00분~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프로그램>

15:00 ～ 15:30	2010 지방선거 정치아카데미 최종평가회
15:30 ～ 16:50 15:30 ～ 15:35 15:35 ～ 15:40 15:40 ～ 15:45 15:45 ～ 15:50 15:50 ～ 16:50	토론회 - “한국여성정치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개회인사 - 김정숙 (본 연구소 이사장) 축 사 - 변도윤 (여성부 장관) 축 사 - 오세훈 (서울시장) 축 사 - 정몽준 (국회의원) 주제발표 - ‘2010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참여 특성과 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토 론 -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 - 엄태석 (서원대 교수) -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 질의 및 응답
17:00~	창립 20주년 기념식

2010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참여 특성과 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김 형 준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아이오와 대학교 정치학 박사

2010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참여 특성과 선거 전략을 중심으로

김 형 준

(명지대학교 교수)

Ⅰ. 문제 제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절차적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97년 대선에서는 여·야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2002년 대선에서는 진보․개혁을 표방한 사회 비주류 세력에 의해 정권이 창출되었다. 정권을 창출한 새로운 정치세력은 그들의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명명하면서 각계각층의 정치참여 확대를 국정의 최대 과제로 내세웠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고, 심지어 엄청난 참여로 참여 폭발의 위기를 맞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기대한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매년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의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는 ‘최근 몇 년간 상위권에 속하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성의 복지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위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정치를  통하여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기존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논의는 통합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선거법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다른 정치관계법과는 별도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선거과정만이 아니라 정당구조, 정치자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후보자 선정 과정과 실질적인 선거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여성 후보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우선 여성 후보자수는 전체 후보자 12,213명 가운데 11.6%(1,411명)을 차지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  비율은 1991년 1.4%, 1995년 1.8%, 1998년 1.8%, 2002년 3.6%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비율이다. 광역 및 기초의회 지역구에서 여성 출마 비율은 각각 5.2%와 4.9%로서 지난 2002년 선거 때 3.2%와 2.9%에 비해서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에서 여성후보 비율은 각각 64.5%와 73.2%로 2002년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 후보 비율 55.5%보다 훨씬 높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여성후보들의 개인적 특징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들은 40대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평균 나이가 52세인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40대가 3명, 50대가 1명으로 40대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20대의 출마비율이 높아진 것도 중요한 변화중의 하나이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의 경우 3.6%가 20대였으며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2.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력을 보면 대졸이상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의원의 경우 대졸이상 77.6%를 차지하였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95.6%가 대졸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다고 알려진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72.3%가 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여성후보들의 학력이 무척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초의회까지 의원유급제가 받아들여지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들의 직업으로 의원직을 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업을 살펴보면 기초단체장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정치인이 우위를 차지하였다. 광역단체장의 50%, 광역의원의 47.7%, 광역비례의 41.9%, 기초비례의 30.6%, 기초의원의 39.5%가 정치인출신으로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직업이 전문직으로 기초를 제외하고 20%정도가 전문직 출신이었다. 이렇게 볼 때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여성정치인들은 주로 시민단체 출신, 전문직 출신이 많은데 비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민정 2006, 5).

<표 1> 지방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의 변화

구분				여성후보자수 (괄호 안은 총 후보자수)	여성후보 비율	여성당선자수 (괄호 안은 총 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1991	계			186명(13,044명)	1.4%	48명(5,161명)	0.9%
	광역의회의원			63명(2,885명)	2.1%	8명(858명)	0.9%
	기초의회의원			123명(10,159명)	1.2%	40명(4,303명)	0.9%
1995	계			252명(10,168명)	1.81%	128명(5,756명)	2.2%
	광역자치단체장			2명(56명)	3.5%	0명(15명)	0%
	기초자치단체장			4명(943명)	4.2%	1명(230명)	0.4%
	광역의회의원			40명(2,449명)	1.63%	13명(690명)	5.76%
	기초의회의원			206명(11,970명)	1.72%	72명(4,541명)	1.58%
1998	계			185명(10,168명)	1.81%	97명(4,450명)	2.17%
	광역자치단체장			0명(40명)	0%	0명(40명)	0%
	기초자치단체장			8명(677명)	1.18%	0명(230명)	0%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37명(1,571명)	2.35%	14명(602명)	2.3%
			비례대표	54명(180명)	3%	27명(47명)	57.4%
	광역의회 합계			91명(1,751명)	5.2%	41명(649명)	5.9%
	기초의회의원			140명(7,754명)	1.80%	56명(3,490명)	1.60%
2002	계			394(10870)명	3.62%	142(4439)명	3.19%
	광역자치단체장			0(40)명	0%	0명	0%
	기초자치단체장			8(750)명	1%	2(232)명	0.86%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48(1531)명	3.2%	14(609)명	2.29%
			비례대표	116(209)명	55.5%	49(73)명	67.1%
	광역의회 합계			164(1740)명	9.4%	63(682)명	9.2%
	기초의회의원			222(7450)명	2.9%	77(2485)명	2.2%
2006	계			1,411(12,213)명	11.6%	529(3,867)명	13.7%
	광역자치단체장			4(66)명	6.1%	0(16)명	0%
	기초자치단체장			23(848)	2.7%	3(230)	1.3%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107(2.068)	5.2%	32(655)	4.9%
		비례대표		136(211)	64.5%	57(78)	73.1%
	광역의회 합계			243(2,279)	10.7%	89(733)	12.1%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391(7995)	4.9%	110(2513)	4.4%
		비례대표		750(1025)	73.2%	327(375)	87.2%
	기초의회 합계			1141(9020)	12.6%	437(888)	49.2%

출처: 김민정(2006). “2006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21세기여성정치연합        ‘2006년 여성정치 토론회’ 발표 논문, 4쪽.

여성후보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가 도입되었고 이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공천하는 것을 규정한 선거법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광역단체장 부분인데 여성후보가 처음으로 4명(6.1%)이나 공천을 받아서 경쟁했다. 기초단체장에는 모두 23명(2.7%)의 여성이 입후보하였는데 이는 2002년 1.0%(8명), 1998년 1.2%(8명) 보다 높은 수치이다.

실제 1995년 시도 비례의원의 43%가 여성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비례대표제의 도입성과로써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다. 그 후, 각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여 당헌‧당규나 선거공약으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1998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킨 것은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30% 여성할당규정을 정당법에 신설한 것이 처음이었다. 나아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의 50% 여성할당제로 확대하였고,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에 대해서도 30% 여성후보의 공천을 권고규정으로 신설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2005년 8월의 법개정에서도 역시 기초의원의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듯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비례대표와 여성할당제를 입법화한 것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확대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정당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황아란 2006, 166).

주요 정당별로 여성후보 공천 현황을 살펴보면, 민노당을 제외하고 주요 정당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2>에서 보듯이, 우리당의 경우, 광역 및   기초 의회 지역구에서 여성후보 출마 비율은 각각 4.2%와 4.1%였다. 한나라당의  경우, 그 비율이 5.8%와 4.6%로 큰 차이가 없었다. 민노당의 경우, 기초의회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이 27.0%로 다른 정당을 압도했다. 여하튼,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14.8%, 한나라당 14.9%, 민주당 10.0%, 민주노동당은 34.9%의 여성후보자를 공천하여, 여성 할당 30%를 지킨 정당은 민주노동당 뿐이었다.

<표 2> 5∙31 지방선거 정당별 여성 후보자 공천 현황

출처: 이계경(2006). “5․31 지방선거의 실제와 과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명수(명)	비율(%)	명수(명)	비율(%)	명수(명)	비율(%)	명수(명)	비율(%)
광역단체장	1	6.25	1	6.25	0	0	1	7.69
기초단체장	7	3.04	5	2.54	1	1.1	4	7.14
광역비례	35	60.34	42	64.6	19	67.9	26	61.9
광역지역	22	4.22	33	5.84	10	4.3	16	16
기초비례	241	78.24	309	71.9	71	57.3	107	84.25
기초지역	53	4.07	90	4.63	23	3.1	126	26.98
합계	359	14.74	480	14.92	124	10.04	270	34.91

한편, 여성 당선자는 총 528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3.7%에 해당된다. 이는 2002년 3.2%, 98년 2.2%, 95년 2.2%, 91년 2.2%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2006년에는 1.3%로 2002년(0.86%)과 98년(.0%)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광역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도 2006년에 4.9%로 2002년(2.3%)과 98년(2.3%)보다 높았다.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는 2006년에 4.4%로 2002년(2.2%)과 98년(1.6%), 95년(1.6%)보다 약간 높았다. 요약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5.7%로, 지난 2002년의 3.4%에 비해 크게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당선자수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듯이 열린 우리당은 120명으로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당선자는 한명도 없고 기초지방의원 21명, 광역 · 기초 지방의원 비례대표가 99명이었다.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의 총 여성 당선자는 305명으로 서울, 대구, 인천 3곳에서 최초로 여성구청장을 배출했고, 선출직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2명, 광역․기초 지방의원 비례대표는 광역 23명, 기초 188명이 당선되었다.

가장 많은 여성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은 전체 당선자 81명 중 여성이 4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를 당선시켰다. 선출직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5명, 광역 · 기초 지방의원 비례대표 24명이었다. 2002년 선거 때 9명의 여성의원비례에서 31명이 늘어나 가장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다.

<표 3> 5∙31 지방선거 정당별 여성 당선자 현황

출처: 이계경(2006). “5․31 지방선거의 실제와 과제

구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광역단체장	0	0	0	0	0
기초단체장	0	3	0	0	0
광역,기초비례	99	211	35	24	9
광역선출	0	29	1	1	1
기초선출	21	62	8	15	1
합계	120	305	44	40	11

한편, 여성 당선율 (여성 후보 당선자수/여성 후보 출마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0.0%(0/4), 기초단체장 13.0%(3/23),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29.9% (32/107),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 28.1% (110/391), 광역의회 비례대표 41.9% (57/136), 기초 의회 비례대표 43.6% (327/750)였다. 2002년 선거에서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율은 25.0%, 광역의회 지역구 선거 29.2%,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 34.7%, 광역의회 비례대표 42.2%였다. 여성 기초단체장 당선율은 2020년 비해 약간 하락했다.

한나라당 여성 당선율은 63.8%(305/407)였다. 기초단체장 60%(3/5), 광역 지역구 87.9%(29/33), 기초지역 68.9%(62/90), 광역비례 54.8%(23/42), 기초비례 61.0%(188/308)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10년에 실시될 제5차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의 특성과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선출직 공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은 첫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연계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으로써의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선출직 공직의 참여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사항이다.

둘째,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환경을 조성한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 의원(13.5)%들이 활동했던 17대 국회의 첫 국정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조사결과, 여성의원이 상위 20명중 8명(40%)을 차지했고, 정책심의 능력, 대안제시 능력, 성실성, 공정성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남성의원들을 압도했다. 특히, 성실성에서는 여성의원들의 평균(74.7점)이 남성의원(69.1점)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셋째,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7명 정도가 “여성후보가 남성후보보다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후보를 지지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들의 청렴성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反부패지수와 여성의원 비율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반부패지수를 0에서 6까지 분류하고 6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적다고 했을 때, 여성의원들이 많은 국가의 평균은 4.63점인데 반해, 여성의원이 적은 국가의 평균은 2.7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준 2004a).

Ⅱ. 지방선거 과정 분석

1. 공천 과정의 문제점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각 정당이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평가하기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제시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천심사위원 공개 여부

<표 4>는 정당별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 공개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과 주요 약력을 모두 공개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광역후보 중 81%를 무경선 단수공천했지만  이를 결정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도 30%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광주시당 공천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하였고, 전략공천이 이뤄진 광주 북구의 경우, 공천에 탈락한 한 후보가 전략공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국민중심당도 자신들의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충북도당 공천심사 위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 명단 비공개에 대해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공천을 둘러싼 각종 로비와 청탁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라고 해명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공천비리 사건을 돌이켜 볼 때, 심사위원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감추면 로비와 청탁이 근절된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후보자와 당원,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천심사위원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모두의 견제를 받아 공정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4> 정당별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 공개 현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중앙당	비공개	공개	공개	공개
서울	공개	공개	공개	-
부산	공개	공개	공개	-
대구	비공개	공개	-	공개
인천	비공개	공개	공개	-
광주	공개	-	비공개	-
대전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울산	비공개	공개	-	-
경기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강원	공개	공개	공개	-
충북	공개	공개	-	비공개
충남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전북	비공개	공개	공개	-
전남	공개	공개	공개	-
경북	공개	공개	-	공개
경남	공개	공개	공개	-
제주	공개	공개	-	-
시도당 비공개비율	31%	0%	9%	17%

출처: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2006).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 평가 보고서”, 8쪽.

2) 애매모호한 공천심사 기준

심사 기준을 아예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이념과 취지에 적합한 인물’, ‘당성, 당기여도가  높은 인물’ 등 각 당이 내놓고 있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공천심사기준도 문제이지만, 아예 공개하지 않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현실에서 공천심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천 절차,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함께 반드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이 여전히 무경선 단수공천 또는 전략공천 방식을 70%이상 사용하는 상황에서 공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천심사기준과 심사 결과(심사평, 점수 등)가 일반에게 동시에 공개되지 않는 한 각 당의 공천   과정은 과거 제왕적 총재시절의 밀실 공천 관행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언론과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이의제기 사례는 총164건이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가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의 제기 사례 중 구체적 사유가 확인된 것은 126건이고, 이 중 공천심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경우가 30%(38건)이었다.

3)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

중앙당은 ‘분권’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당에 공천 권한을 넘겼지만 공정한 공천과정을 강제할 방안이나 구체적인 감시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공천비리 등의  문제를 양산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분권형 공천’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 등 공천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맹주들의 입김을 배제할 구체적   방안 없이 실시되어 곳곳에서 금품수수 의혹,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황아란(2006)은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 도시를 선정하여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했다. <표 5>에서 보듯이 정당별 공천심사위원회의 특징으로는 열린 우리당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공천을 주도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분리하여 각각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황아란(2006, 165)은 전‧현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의 공천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재선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국회의원에게,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적인 관심은 향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고 지역구 관리에 적극 협조할 충성스러운 인물을 뽑는데 있었던 것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지 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써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부결시킬 수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성은 다선의원보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 강했는데, 이는 지역적 지지기반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권력극대화 성향은 지난 선거에 비해 경선에 의한 방식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내부적인 공천을 선호한 점에서도 잘 나타났다. 실제로, 국회의원에게는 상향식 경선제도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내부 결정이 공천과정과 결정을 통제하기 쉬운 방법인 것이다.

<표 5> 주요 정당별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방법

		공천심사위원				의사결정방법
		총 인원	국회의원	당직자	외부인사
열린우리당	서울	비례: n.a 지역: 13	중앙당 5	결정 3	5	합의
	부산	통합: 15	4	6	5	비밀투표
	광주	통합: 21	5	9	7	비밀투표
	대전	통합: 16	5	6	5	합의/비밀투표
한나라당	서울	비례: 9 지역: 15	4 4	3 8	2 3	합의/비밀투표 합의/비밀투표
	부산	비례: 7 지역: 11	5 6	0 1	2 4	합의/비밀투표 합의/비밀투표
	광주	비구성	중앙당	결정
	대전	비례: 6 지역: 9	0 0	3 5	3 4	합의 합의
민주당	서울	통합: 8	0	8	0	광력비례: 합의 지역구: 경선/합의
	부산	비구성	중앙당	결정
	광주	비례: n.a 지역: 11	중앙당 0	결정 6	5	합의
	대전	비례: n.a 지역: n.a	중앙당	결정

출처: 황아란(2006). “2006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 참여.” 한국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 164쪽.

민주당은 통합하거나(서울), 지역구 공천만을 위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광주)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던 경우, 즉 중앙당이 개입하여 공천을 결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그 사례가 주요 전략지역의 비례대표 공천(열린우리당-서울, 민주당-광주)과 열세지역에서의 공천(한나라당-광주, 민주당-부산, 대전)임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정당명부가 정당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상징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의 통제를 위해 능동적인 개입이 요구되었던 반면, 후자는 비례후보를 모집하기조차 어려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당이 관리를 맡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황아란 2006, 164).

황아란(2006, 163)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그 성격이나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천심사위원회의 분리된 구성이 논리에 적합한 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합이 곧 권력의 집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지지가 낮아 공천신청자가 적은 곳에서는 이중의 공천기구가 비효율적일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또한 별개의 공천기구를 두는 것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공천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만큼 공천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권력의 분산이 요구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2. 선거 과정의 문제점

1) 여성 후보들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

2002년 3월 정치권에서는 정당법 제31조에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를 도입하면서 2인 중에 1인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할당제를 노력사항으로 도입하면서 이를 지킨 정당에 대하여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제 도입은 오히려 여성 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부터 낙선되는 부수 효과만을  유발했다. 실제 2002년 제3차 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민주당 11명, 한나라당 9명이었다. 이중 대부분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경선 또는 합의추대를 통하여 공천된 사람은 민주당 2명(경선 당선 1명, 합의추대 1명), 한나라당 2명(합의추대 2명)이었다.

광역의회의 경우도 여성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탈락되는 양태를 보였다. 민주당의 경우, 후보 신청을 한 사람은 총 26명이었고 이중 11명이 공천되었는데 경선을   거쳐 본선에 공천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8명이 경선에서 탈락했고, 7명은 경선을 포기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후보를 신청한 여성은 27명이었다. 이중 공천된 사람은 13명이었는데 경선을 통하여 당선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더구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은 11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후보 사퇴내지 지역구 위원장이 다른 후보를 추대한 경우도 2건이 있었다(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은경 2003, 47-48).

2) 여성주의적 시각의 공약 부재

서울시 의회에 출마한 22명의 여성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김민정(2006)에 의하면, 2002년의 선거 및 다른 선거들과 비교하여 볼 때 여성후보라고 특별히 친여성적인 공약이나 복지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여성후보들은 친여성적인 공약이나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인 청소년 교육문제나 탁아문제 그리고 여성과 서민의 복지문제 등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지난 2004년 총선과 같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책(인물)보다는 정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다시 말해, 여성 후보의 전문성과 여성 친화적 공약보다는 소속 정당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동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후보들의 공약과 남성후보들의 공약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후보들의 경우에는 주요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황아란 2002; 김형준 2004b). 2006년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가설은 더욱 명확해진다. <표 6>에서 보듯이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각 선거별로 작게는 41%에서 많게는 81.3%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여서 거의 한나라당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기초비례
합계	16명	655명	78명	230명	2513명	375명
열린우리당	1	39	17	19	549	81
한나라당	13(81.3%)	519(79.2%)	32(41.0%)	155(67.4%)	1401(55.8%)	213(56.8%)
민주당	2	71	8	20	233	43
민노당	0	5	9	0	52	14
국민중심당	0	13	2	7	56	11
무소속	1	14	0	29	228	362

<표 6> 2006 지방선거의 정당별 당선자

출처: 김민정(2006). “2006 지방선거와 여성.”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21세기여성정치연합        ‘2006년 여성정치 토론회’ 발표 논문, 14쪽.

여성후보라고 해서, 여성정책만 얘기할 수 없고, 교육, 경제, 복지,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 후보가 선거 경쟁력을 갖고, 선거후에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성 친화적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한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확대는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여성 후보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공약을 주도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계획”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2000 최민자, 498).

Ⅲ. 여성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 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정치이념 분석

<표 7>에서 보듯이, 2002년 대선,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에서 남녀간의 정치이념 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7> 성별 이념 성향 변화 추이 분석

성별	이념 성향	19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여성	보수	42.6	22.4	25.8	16.6	25.8	34.0	40.1
	중도	22.2	50.1	39.0	52.9	47.1	40.8	33.2
	진보	35.3	27.5	35.2	30.5	27.1	25.2	26.7
남성	보수	40.5	25.1	27.6	22.1	29.1	36.4	48.3
	중도	22.4	43.5	25.3	47.8	37.8	36.9	23.5
	진보	37.1	31.3	47.1	30.1	33.1	26.7	28.2
유의수준		χ2 = .557 (.757)	χ2 = 3.768 (.152)	χ2 = 25.235 (p=.000)	χ2 = 6.342 (p=.042)	χ2 = 6.342 (p=.042)	χ2 =1.997 (p=.409)	χ2 =9.740 (p<.01)

자료: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서 분석.

<그림 1>은 여성의 이념성향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여성의 보수화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을 기점으로 여성 보수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여성 보수층의 비율이 2008년 총선에서는 중도층을 능가했다. 한편, 중도층은 2004년 총선에서는 52.9%로 최고 정점을 이뤘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여성 진보층은 2002년대선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그 이후에는 20%대 후반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남성과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 최근에 이르러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덜 보수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97년 대선에서는 남녀간에 주관적 이념 성향에서 큰 차이가 없이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는 사람이 진보보다 훨씬 많았다. 더욱이,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 성향이 약간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총선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 성향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97년 대선에서 남녀간에 중도성향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2000년 총선을 기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중도성향의 비율이 5-7%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2>에서 보듯이, 97년 대선부터 2002년 총선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많았지만 2004년 총선에서는 남녀간에 진보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여성의 경우 보수 비율은 크게 줄고 중도 성향이   많아짐과 동시에 진보 비율도 남성들과 거의 동등한 비율로 접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여성 유권자의 이념 지형 변화 추이

<그림 2> 남성 유권자의 이념 지형 변화 추이

한편, 성별 ·연령별 이념 정도 변화를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이념성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이념성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주 진보적’ ‘아주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념 성향이 강하고, ‘대체로 진보적’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중간 정도,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은 이념성향이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8> 성별·연령별 이념 정도 변화 분석

		남성			여성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20대	약	18.2	27.8	36.2	16.2	39.5	47.9
	중	66.7	62.2	52.8	70.1	54.8	45.3
	강	15.2	10.8	11.0	13.6	5.6	6.8
30대	약	18.5	26.4	38.9	27.4	36.2	44.4
	중	57.5	60.4	46.5	59.6	56.2	48.1
	강	24.0	13.2	14.6	13.0	7.6	7.5
40대	약	30.6	25.1	39.1	14.1	33.1	44.2
	중	54.1	58.7	48.1	71.8	60.2	47.3
	강	15.3	16.2	12.8	14.1	6.6	8.5
50대 이상	약	24.7	22.1	33.9	28.4	45.1	32.0
	중	59.6	65.1	46.1	57.5	45.1	48.0
	강	15.8	12.8	20.0	14.2	9.9	20.0
유의수준		χ2=12.574 p<.05	χ2 =4.572 p=.600	χ2 =6.083 p=.414	χ2=12.170 p<.1	χ2=11.538 p<.1	χ2=23.048 p<.001

20대 여성층의 이념적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선이 거듭될수록 ‘약  이념성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대=진보’라는 공식이 깨어지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 사료된다. 다만 50대 이상 여성층의 경우, 반대로 ‘강’ 이념성향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을 비교해 볼 때, 20-30대 젊은 세대에서 ‘강’이념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표 9>에서 보듯이, 2007년 대선에서 나타난 이념성향 정도와 투표 여부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2007년 대선의 경우, 예상대로 이념적 성향이 약한 중도가 상대적으로 기권율이 높았다. 중도의 기권율은 27.9%였으나,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는 그 비율이 13.6%, 이념적 성향 정도가 중간인 경우는 18.1%였다. 따라서 여성에게서 중도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치 참여에서 남성보다   약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투표여부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Total
이념 성향 정도	약 (중도)	Count % within 이념성향정도	321 72.1%	124 27.9%	445 100.0%
	중 (약간진보+약간보수)	Count % within 이념성향정도	447 81.9%	99 18.1%	546 100.0%
	강 (아주진보+아주보수)	Count % within 이념성향정도	133 86.4%	21 13.6%	154 100.0%
Total		Count % within 이념성향정도	901 78.7%	244 21.3%	1145 100.0%

<표 9> 이념적 성향 정도별 투표 여부(2007년 대선)

χ2= 20.1; p<.001

자료: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7)

2. 선거 관심 분석

<표 10>과 <표 10-1>에서 보듯이 남녀간에 선거 관심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2002년 대선부터 2008 총선가지 5번의 전국 선거에서 보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선거에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적극적 관심층’의 비율이 훨씬 적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서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남성은 그 비율이 50.1%로 여성(37.2%)보다 12.9% 포인트 많았다. 2004년 총선에서도 남성에서 ‘적극적 관심층’은 42.2%인데 반해 여성은 그 비율이 27.5%에 불과했다. 한편, 놀라운 것은 생활 정치와 여성이 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에서조차 선거관심도에서 ‘적극적   관심층’은 남성(19.6%)이 여성(14.0%)보다 높았다는 점이다.

선거관심만이 아니라 정치관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직장인 1,854명(여성 537명, 남성 1317명)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남녀 정치참여 관심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항상 관심 있다’는 의견이 여성 7.4%, 남성 19.6%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의견은 여성 38.4%, 남성 50.9%를 차지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정치에 관심 있다”는 비율이 70.5%인 반면 여성은 그 비율이 45.8%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45.1%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이름과 얼굴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름은 물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남성의 경우 ‘이름과 얼굴을 모른다’는 31.1%, ‘이름은 물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7.2%에 해당됐다.

<표 10>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성별 선거 관심도 비교 분석

	2006년 지방선거				2004년 총선				2002년 대선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매우 많다	조금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여성	14.0	44.2	31.3	10.5	27.5	50.2	19.2	3.1	37.2	43.5	17.1	2.2
남성	19.6	49.6	25.6	5.8	42.2	40.7	12.3	4.8	50.1	38.4	10.1	1.4
유의 수준	χ2 = 16.258; p<.001				χ2 = 49.518; p<.001				χ2 = 31.438; p<.001

자료: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2, 2004, 2006)

<표 10-1>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성별 선거 관심도 비교 분석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매우많다	조금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매우많다	조금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여성
	29.5	46.6	19.7	4.1	7.1	45.6	36.7	9.5
남성
	35.8	45.6	13.0	5.6	15.3	49.7	28.8	6.2
유의수준
	χ2 = 13.871; p<.01				χ2 = 23.428; p<.001

자료: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7, 2008)

<표 11>은 성별․연령별 선거 관심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50대 이상   여성층에서는 적극적 관심층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이외 여성층에서는 ‘적극적 관심층’의 비율이 거의 2배정도 하락했다. 특히, 40대 여성층의 추락 정도가 가장 심했다.

<표 11> 성별․연령별 선거 관심도 변화 추이 분석

		남성			여성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97년 대선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
20대	매우 관심	41.6	41.7	19.7	50.0	23.7	23.1
	조금 관심	41.0	44.4	50.8	38.9	56.5	52.1
	별로 관심없음	14.6	11.7	19.7	10.5	17.5	19.0
	전혀 관심 없음	2.8	2.2	9.8	0.6	2.3	5.8
30대	매우 관심	62.6	45.2	27.8	62.3	35.1	22.5
	조금 관심	22.6	42.6	55.6	26.0	46.5	54.3
	별로 관심 없음	11.6	11.7	11.1	9.7	16.8	20.3
	전혀 관심 없음	3.2	0.5	5.6	1.9	1.6	2.9
40대	매우 관심	73.7	50.3	32.6	70.4	44.6	21.4
	조금 진실	21.2	37.7	47.4	26.9	39.8	55.7
	별로 관심 없음	5.1	10.2	16.3	2.8	13.3	20.6
	전혀 관심 없음	-	1.8	3.7	-	2.4	2.3
50대 이상	매우 관심	73.6	62.6	56.4	69.5	43.8	42.7
	조금 관심	18.4	29.2	32.6	24.0	33.9	32.9
	별로 관심 없음	6.1	7.2	7.2	5.4	19.7	19.2
	전혀 관심 없음	1.8	1.0	3.9	1.2	2.6	5.2
유의수준		χ2 =52.073 p<.001	χ2 =21.478 p<.05	χ2 =61.496 p<.001	χ2 =23.925 p<.01	χ2 =29.585 p<.01	χ2 =36.091 p<.001

3. 정치 효능감 분석

<표 12>과 <표 12-1>에서 보듯이 2004년 2002년 대선에서부터 5번의 전국 선거에서 절대수준으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강한 정치 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남녀간에 정치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만 2004년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면, 지방선거와 같이 선거 중요도가 낮을수록 남여 모두 정치 효능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2004년 총선에서 정치효능감이 강한 사람의 비율이 40.4%인데 반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30.9%로 약 10%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04년 총선에서 정치효능감이 강한 사람의   비율이 33.8%였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27.5%로 약 7%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표 12> 성별 정치 효능감 변화 추이 분석

성별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최약	약	중	강	최약	약	중	강	최약	약	중	강
남성	2.9	18.0	56.3	22.8	2.5	19.5	37.6	40.4	6.1	20.9	42.2	30.9
여성	1.6	20.0	55.1	23.3	3.5	19.5	43.3	33.8	5.1	25.5	41.8	27.5
유의 수준	χ2 = 3.63; p=.304				χ2 = 8.359; p=.039				χ2 = 3.63; p=.304

자료: 한국선거학회․한국사화과학데이터센터(2002, 2004, 2006).

<표 12-1> 성별 정치 효능감 변화 추이 분석

성별	2007 대선				2008 총선
	최약	약	중	강	최약	약	중	강
남성	4.6	23.0	42.2	30.9	2.4	19.8	39.6	38.3
여성	7.8	24.4	38.6	29.3	5.7	24.2	36.5	33.6
유의 수준	χ2 = 5.776; p=.123				χ2 = 10.392; p<.05

자료: 한국선거학회․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7, 2008).

한편, <표 13>은 성별·연령별 정치 효능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07년 대선에서는 20대 저연령층에서 ‘강한 효능감’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30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40대 여성층에서 ‘정치 효능감’이 낮아지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97년 대선에서 ‘최약’ 수준의 정치 효능감을 보여준 비율이 0.9%에 불과했는데, 2007년 대선에서는 10.2%로 10% 이상 늘어났고,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젊은 세대보다 기성세대에서 ‘최약’ 수준의 정치 효능감을 보이는 비율이 높았고, 20대 연령층에서 ‘강’ 정치 효능감을 보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3> 성별·연령별 정치 효능감 변화 분석

		남성		여성
		97년 대선	2007년 대선	97년 대선	2007년 대선
20대	최약	3.4	8.4	0.6	3.3
	약	9.6	24.4	7.5	27.5
	중	26.0	41.2	33.8	32.5
	강	61.0	26.0	58.1	36.7
30대	최약	2.0	2.1	2.6	6.5
	약	9.8	24.1	8.6	29.0
	중	29.4	45.4	30.3	42.0
	강	58.8	28.4	58.6	22.5
40대	최약	-	2.2	0.9	10.2
	약	9.4	23.5	6.5	22.7
	중	29.1	46.3	35.2	41.4
	강	61.5	27.9	57.4	25.8
50대 이상	최약	5.6	5.7	2.4	9.8
	약	8.1	20.7	14.3	20.5
	중	29.8	31.6	33.9	38.0
	강	56.5	42.0	49.4	31.7
유의수준		χ2 =9.118 p=.426	χ2 =22.301 p<.01	χ2 =10.799 p=.290	χ2 =15.628 p<.1

4. 정치 참여 유형 분석

<표 14>에서 보듯이, 유권자는 선거 관심도와 투표 여부라는 두 변수를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4> 선거관심․투표여부에 따른 유권자 유형 분류

투표여부 선거관심	기권	투표
없다	제1유형(탈정치형)	제2유형(민주시민 의무형)
있다	제3유형(냉소적 기권형)	제4유형(능동적 참여형)

제1유형은 선거에 무관심하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는 ‘탈정치형’이다. 제2유형은 선거에는 무관심하지만 투표에는 참여하는 ‘민주시민 의무형‘이다. 제3유형은 선거에는 관심이 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냉소적기권형‘이다. 제4유형은 선거에 관심이 있고 투표에도 참여하는 ’능동적 참여형‘이다.

<표 15>과 <표 15-1>은 성별로 투표 유권자의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성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모든 선거에서 ‘능동적 참여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대선보다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총선에서는 남성이 53.2%로 여성(42.3%)보다 10% 포인트 많았다. 결과적으로 탈정치형의 경우, 여성이 24.8%로 남성(21.9%)보다 많았다.

<표 15> 성별 투표 관련 유권자  유형 분석 (2008년)

	2008년 총선
	제1유형 (탈정치형)	제2유형 (시민의무형)	제3유형 (냉소적기권형)	제4유형 (능동적참여형)
전체	23.4	17.4	11.6	47.6
남성	21.9	13.2	11.7	53.2
여성	24.8	21.4	11.5	42.3
유의수준	χ2=16.761; p<.001

<표 15-1> 성별 투표 관련 유권자  유형 분석 (2006-2007)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제1유형 (탈정치형)	제2유형 (시민 의무형)	제3유형 (냉소적 기권형	제4유형 (능동적 참여형)	제1유형 (탈정치형)	제2유형 (시민 의무형)	제3유형 (냉소적 기권형)	제4유형 (능동적 참여형)
전체	24.3	12.13	15.3	47.8	10.2	11.0	11.0	67.7
남성	19.5	11.4	15.1	53.9	10.5	8.1	11.7	69.8
여성	29.0	12.9	15.6	42.5	10.0	13.9	10.4	65.7
유의수준	χ2=16.509; p<.001				χ2=10.381; p<.05

Ⅳ. 선출직 여성의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1. 공천 과정 개선 방안

1)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 구축

공천 과정 개선의 핵심은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분권형 공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되 공천과정이 특정인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공정경쟁 보장방안이나 감시감독 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천의 절차와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예비후보자격심사기준부터 공천심사기준까지 상세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공천심사와 결정을 책임지는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기준 공개 못지않게 심사결과 공개도 중요하다. 심사 결과는 단순하게 확정자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 점수 등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권자는 정당의 후보가 어떤 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되었고, 어떤 근거로 공천되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넷째, 정당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당의 사정에 따라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 현실적으로 당원투표 혹은 국민 참여 투표를 활용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라면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만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공천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진 지역 중 상당수가 ‘100%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한 지역이었으며 문제제기의 주된 내용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의 표본, 시기, 방법, 결과 등이 일반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2) ‘전문 분야별 공천 신청제’ 도입을 통한 여성 전략 공천 확대

영국 정당은 미국정당보다 당 규율이 강하고 상당히 중앙집권화 되어있다. 영국 노동당은 1993년 전당대회에서 ‘노령으로 은퇴한 지역구 위원장과 당선 가능성은 높은 지역구 후보 공천에 있어 50% 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할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했고, 그 결과 후보선출 과정에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후보자 명단(women only short-list)을 작성하여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하여 1997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영국하원 의원 수는 92년 9%에서 97년 18.2%로 거의 2배 증가했다  (백경남 2004, 85-86; 김원홍 2003).

우리나라도 중앙당 차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방법을 당헌․당규로 명시하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총선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당의 후보공모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기존 방식은 후보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구를 사전에 선정하여 공천을 신청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구별 공천 신청』제도는 지역구에 조직과 연고가 없는 여성 후보의 경우 대단히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대신에 『전문분야별 공천 신청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을 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경쟁력있고 전문적인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은 환경, 복지, 교육 등의   분야별로 후보자 신청을 받고,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한 후 후보로 선정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30% 할당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후보를 심사할 때 여성후보와 남성후보를 분리해서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한편, 공천심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위원과 외부인사를 50%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3) 여성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우리나라 정당들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명분아래 지구당에서 경선을 통해 승리한 후보나 추대 형식을 거친 한 명의 지역구 후보를 지구당에서 중앙당에 추천하여  당 후보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수 후보 추천제도는 지역구 여성   공천 할당제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불과 선거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경선과  본선을 치러야 하는 여성후보는 남성후보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정당의 당헌․당규에 경선 후 당에 추천하는 후보를 2인 또는 3인 이상  복수 추천을 의무화하고, 당은 경선 결과뿐 만 아니라 후보자의 다른 요인들을   평가하여 최종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 추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와 같이 경선에 여성후보가 출마하면 당락에 상관없이 공직후보   추천명단에 포함시켜 중앙당에서 최종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황아란 2002, 392). 이와 같이 여성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조치를 정당이 채택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내 규정으로 일임하기 보다는 선거법 등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기독연맹당의 경우, 후보결정시 예비 선거를 활용하지만 전체 명부 중 1/4만을 예비선거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3/4은 당 지도부에서 성과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명부를 작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예비선거에서 떨어지는 경우에도 당 차원에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조정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先경선後중앙당심사』제도에서는 중앙당의 후보자 심사 평가에서 정책평가, 자질 심사, 경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성후보에게 일정 비율(예;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필요하면 여성후보를 포함한 경쟁 후보를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면접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록 경선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어도 경선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거나, 후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최종 후보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후보가 비록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못했더라도 높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면 공개 인터뷰를 통해 자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선거제도 개선 방안

1)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하여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총수가 78명에 불과하여 공천50%를 여성에게 준다고 하여도 37명에 불과하여 광역의원에 여성은 11%에 불과하다(이춘호 2006). 생활정치의 중심이 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구간의 비율을 3 대 1 수준으로 맞추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여성의원의 확대로   연결된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KSDC의 여론조사 결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도 74.0%가 공감을 표시했다(‘매우 동의한다’ 36.6% + ‘대체로 동의한다’ 37.4%). 이러한 결과는 비례 대표 의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여성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2) 지역구 30% 여성 할당제 의무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당들의 획기적인 여성 후보 공천 확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가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일정 기간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로   여성할당제(quota)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법 31조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기간 중 각 정당에게 지급하는 선거 국고 보조금의 50%까지 삭감하거나 또는 더욱 강경한 조치로 지역구 30% 할당을 지키지 못한 정당의 경우, 각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다.

정당법 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5항에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分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매 2人마다 여성 1人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항에는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계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KSDC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 할당제는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압도적 다수인 75.6%가 동의했다(‘매우 동의한다’ 39.5% + ‘대체로 동의한다’ 37.3%).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6월에 공표된 개정선거법에 따라 명부식 폐쇄형 비례제의 경우, 남녀동수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 정당이 작성한 후보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 강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윤종빈 2002, 338).

이와 동시에 각 정당들이 지역구 30% 할당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  유인 제도로 현재 정치자금법 제17조의 2(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에 근거하여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약 35억)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원(70억)으로 올려, 당선된 여성 의원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에관한 법률 제17조의2(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1항에는 “국가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의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 시스템 강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어, 정당의 여성공천 확대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정당의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정당 차원의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중앙당에 <여성파워네트워크>, <차세대 여성위원회> 등을 운영, 입후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의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과정을 수료한 여성에게 공천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이계경 2006).

둘째, 국회의 여성 보좌관 채용 의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여성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근무하는 여성 보좌관 및   비서관의 수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17대 국회 초반 여성의원 39명 중 여성 보좌관을 채택한 경우는 12명에 불과했다(백경남 2004, 92).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준비된 여성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원은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정책 보좌관 또는 비서관을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성 발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가 없는 평년에는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여성 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정당․여성단체 연대를 통해 여성 후보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가 개정되어 이제  여성단체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여성조직은 우선 정치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 여성단체, 여성법조인, 여성언론인, 여성경제인, 여성근로자, 여성공무원 등 여성 단체와 연계하여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당직자 및 각급 공직선거의 후보로 추천한다. 정당들은 평시에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 전․현직 여성지방의회 의원, 여성단체장, 여성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을 구성하고, 선거시에는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계는 지난 17대 총선을 맞아 2003년 8월 321개의 여성단체로 결성된 17대 총선 여성연대를 발족하여 지역구에 여성공천 30%를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경쟁력을 가진 여성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했으며, 여성계 리더들이 결성한 맑은 정치네트워크도 ‘여성후보 발굴’ 및 ‘여성후보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여성 102인 국회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다. 여성 시민단체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여성 참여 운동의 틀이 마련된 계기가 되었다.

4. 여성 시민단체의 역할 확대

17대 총선 직후 여성후보가 출마한 18곳의 지역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KSDC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약 40% 정도가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성후보 인지에 도움을 주었다(’매우 만은 도움을 주었다‘ 7.8% +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31.6%)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단체의 활동은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성후보 인지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16.7%로 중간 소득층(150만원-300만원)과 고소득층(300만원이상)의 5.6%와 8.7%를 압도했다. 또한, 중졸이하 저학력층의 경우 그 비율이 13.5%으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층 6.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여성후보 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8%가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활동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중립성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활동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다’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김형준(2004b)의 분석에서도 여성 자체가 여성후보에게  투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과 인지 등 심리적 변수를 매개로 해서 투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관심과 여성후보의 인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분석 결과, 여성이 여성후보를 인지하는 비율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이 여성후보를 지지하는 데 인색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다른 말로 여성계가 일반 여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계가 닫힌 시스템에서 벗어나 열린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일반 여성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Ⅳ. 결론

남녀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여성 의원들이 남성 의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황아란 2006, 168). 구체적으로, 리서치앤리서치(2006)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남성보다 여성의원에 대한 호감이   전문성을 제외하고 모든 면에서 뚜렷이 더 높았다. 즉 도덕성과 공약 실천의 신뢰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반응성 측면에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나을 것”이라 답변했고, 이러한 결과는 남녀 응답자간에 다르지도 않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왜 선출직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발전 단계를 보면 예외없이 여성참여 확대의 과정을 거쳤다. 우리 사회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단계를 넘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성참여의 확대를 통한 진전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계,   학계, 정부 등에서 『여성 참여 확대 로드맵』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크게 제도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정당제도가 주요한 측면이다. 김민정(2002, 3-31)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라면 정당이 공천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느냐가 여성의 후보 공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당선 경쟁력으로 꼽고 있고, 여성들은 당선 경쟁력이 없다고 폄하하면서 지역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데 인색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주요 정당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즉, 전국을 26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여성후보자간에 경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검토안은 헌법 이념에 반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의원들의 의회 진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고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현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45.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反부패지수가  높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7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끼리 경합하는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기여했다.

이종화. □여성 비례대표 할당의  허와 실□(동아일보, 04/01/27), p.6.

김원홍.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당위성□(한겨레신문, 04/02/19), p.26.

현재 통합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경우, 각 정당은 50%를 의무적으로 여성후보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시적이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도 각 정당이 일정 비율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소극적인 조치보다는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후보 명단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역구 추천 여성후보는 의정활동 또는 정당 및 사회 활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역구 공천의 불문율(informal rule)’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작년 11월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표 16>에서 여성 할당제에 찬성(54.1%)하는 사람이 반대(41.2%)보다 많았다. 남성에서도 찬성이 많았다. 여하튼, 지역구 30% 여성공천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기간 중 각 정당에게 지급하는 선거 국고 보조금의 50%까지 삭감하거나 또는 더욱 강경한 조치로 지역구 30% 할당을 지키지 못한 정당의 경우, 각 정당이 제출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 하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KSDC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 할당제는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압도적 다수인 75.6%가 동의했다(‘매우 동의한다’ 39.5% + ‘대체로 동의한다’ 37.3%). 또한 ’국회 및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74.0%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0년 6월에 공표된 개정선거법에 따라 명부식 폐쇄형 비례제의 경우, 남녀동수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각 정당이 작성한 후보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 강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윤종빈 2002, 338).

<표 16> 여성 지역 할당제에 대한 의견

구 분		사례수 (명)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종 합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 체		(1000)	22.5	31.6	27.9	13.3	4.7	54.1	41.2
성별	남자	(494)	16.9	30.2	30.5	18.6	3.9	47.0	49.1
	여자	(506)	28.1	33.0	25.3	8.1	5.6	61.0	33.4
연령별	29세 이하	(217)	21.5	30.1	24.5	15.9	8.0	51.6	40.4
	30대	(234)	19.6	37.6	24.6	15.9	2.2	57.3	40.6
	40대	(227)	27.0	26.0	31.5	11.5	4.0	53.0	43.1
	50세 이상	(322)	22.2	32.1	29.9	10.9	5.0	54.3	40.7
학력별	중졸이하	(148)	21.7	38.2	22.4	11.5	6.2	59.9	33.9
	고졸	(330)	29.4	32.1	25.5	9.8	3.2	61.4	35.3
	대재이상	(505)	18.2	29.3	31.1	16.4	5.0	47.5	47.5
	무응답	(17)	27.3	32.5	24.0	5.1	11.1	59.8	29.1
가정 소득별	상위	(163)	24.4	22.4	31.8	17.2	4.2	46.8	49.0
	중간	(537)	23.1	31.6	26.8	13.8	4.6	54.8	40.6
	하위	(246)	21.4	36.3	28.0	10.0	4.3	57.7	38.0
	무응답	(54)	16.3	37.3	25.2	11.8	9.4	53.6	37.0
직업별	농림어업	(38)	21.5	32.7	15.3	23.6	7.0	54.2	38.8
	자영업	(148)	24.6	30.9	28.0	15.2	1.3	55.5	43.3
	전문직	(73)	16.0	32.1	29.6	15.8	6.4	48.2	45.4
	화이트칼라	(173)	20.2	29.1	26.4	21.0	3.3	49.3	47.4
	블루칼라	(70)	17.8	47.3	29.5	2.8	2.6	65.1	32.3
	주부	(273)	26.2	34.7	28.9	5.3	4.9	60.9	34.2
	학생	(125)	21.3	23.2	23.9	19.9	11.7	44.5	43.8
	무직	(93)	24.0	24.6	35.7	13.0	2.8	48.5	48.7
	무응답	(7)	16.8	64.3	18.9	0.0	0.0	81.1	18.9
권역별	서울	(215)	26.7	27.1	35.0	8.5	2.6	53.9	43.5
	인천/경기	(275)	21.8	36.0	26.1	13.2	2.9	57.8	39.3
	강원	(29)	14.0	26.2	29.1	21.4	9.3	40.2	50.5
	대전/충청	(99)	22.5	28.6	31.3	9.3	8.4	51.1	40.5
	광주/전라	(107)	27.4	36.8	20.5	10.5	4.7	64.2	31.1
	대구/경북	(103)	20.6	32.6	21.5	18.0	7.3	53.2	39.5
	부산/울산/경남	(162)	18.8	30.6	28.7	16.2	5.7	49.4	45.0
	제주	(10)	9.6	0.0	13.0	68.1	9.4	9.6	81.1
이념 성향별	진보	(269)	31.6	26.2	23.1	14.2	5.0	57.7	37.3
	중도	(393)	19.0	36.9	29.0	11.8	3.2	56.0	40.8
	보수	(263)	21.1	27.1	32.6	14.2	4.9	48.2	46.9
	무응답	(75)	13.6	38.7	22.0	14.6	11.1	52.3	36.6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7).

이외에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성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경선공영제 도입, 경선시기의 제도화,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선거구제 개편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이 비슷할 때 중․대선거구제가 여성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 98년 남성 정치학자 16명, 여성 정치학자 21명, 여성의원 5명, 여성단체 6명 등 총 4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광역의회의 경우, 40명(83.4%)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정을 선호했다. 중선거구제로 개정이 31명(64.6%), 대선거구제로 개정이 9명(18.8%)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 응답자의 58.3%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지지했고, 8%가 대선거구제를 지지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158-159).

여성 정치 선진화와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김형준․최연혁․서경교(2007)를 참조할 것.

만약에 지역구 30% 할당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광역의회 선거구제의 경우, 자치시․군․구의 인구수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3-5인 정도 선출하면서 1석은 여성의원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자리로 두는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자치시․군․구내 2-4개 읍․면․동을 합친 구역들 하나로 한 중선거구제로 3-5인으로 선출하거나, 읍․면․동을 한 개 선거구역으로 하여 2명을 선출하는데 1석은 여성당선을 보장해주는 ‘남여동반당선제’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김원홍․김은경 2004, 10-11).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강화시키고 여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효능감이 강한 여성들이 정치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지성’으로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많은 여성 시민단체와 여론주도층에서 여성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해 보다 폭 넓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일반 여성들의 정치 관심이 상황적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치 시민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양성정치실현은 실력있고 능력있는 여성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무리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 비율을 높인다 해도 정치적인 무능, 남성정치와의 무차이점, 비효율적 정치로 점철된다면 양성평등정치는 단지 이상에 그치고 만다. 실력있는 여성의 정치인 양성을 위해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정당법에 명시하여 정당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정당공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한다. 스웨덴의 경우 각 정당의 여성분과위원에 소속된 회원은 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중요한 충원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시민사회단체,    노조, 학계 등의 다양한 인재를 여성정치아카데미에 합류하게 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형준․서경교․최연혁, 2007). 셋째,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로써의 여성 이념이 보다 변화지향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화 과정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17대 총선 직후 여성후보가 출마한 18곳의 지역구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KSDC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약 40% 정도가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성후보 인지에 도움을 주었다(’매우 만은 도움을 주었다‘ 7.8% +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31.6%)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단체의 활동은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단체의 활동이 여성후보 인지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16.7%로 중간 소득층(150만원-300만원)과 고소득층(300만원 이상)의 5.6%와 8.7%를 압도했다. 또한, 중졸이하 저학력층의 경우 그 비율이 13.5%로 대졸이상의 고학력층 6.4%보다 훨씬 높았다(김형준 2004).

97년 대선에서 “안정과 변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여성의 60.6%가 ‘안정’을 선택했고, ‘변화’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39.4%에 불과했다. 반면에 남성은 안정(47.1%)보다 변화(52.9%)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여성과 남성간의 정치참여의 차이, 구체적으로, 정치이념, 정치관심, 정치효능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한국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자신감)이 약했다. 가정, 학교, 매스 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정보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 더구나, 87년 민주화 이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권과 민주주의 체계가 어느 정도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과거보다 여성들이 그 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성후보자들의 2010년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여심을 변화시켜 여성  정치참여의 질적 변화와 양성 평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웨덴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여성 참여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40년 전에는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불과 10여 년 동안 사민당과 녹색당의 노력을 통하여 최근에야 여성 정치참여의 토대가 만들어 졌다. 독일의 사민당과 녹색당은 ‘여성지원정책’을 당규로 확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해방’과 ‘여성들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1988년 사민당은 뮌스터 전당대회에서 모든 의원직과 부서에 양성의  최소 40% 할당제를 당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 결정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당대표와 임원직 선거에서는 2단계로 1998년에는 33%, 1994년부터 40%가 할당제가 도입되었다(백경남 2004, 88).

무엇보다도 스웨덴에서 여성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구축과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즉 1950-6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비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육아, 양육 등에 있어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 탁아소를 의무화함으로서 여성이 자유롭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모출산휴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정 내 노동과 육아 등을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져 있던 것을 남성에게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있다는 일반적 통념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남성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줌으로써 가정 내 균형잡힌 권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여성이 기존의 가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로 정의되었던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이 남성과 동일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됨으로서 가정을 벗어나 경제활동 및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공동책임론은 바로 균형정치권력론으로 발전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여성문제가 여성의 참정권보장, 일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소극적 여성정책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여성문제를 권력문제로 확대시켜 여성의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참여를 입법부 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관료조직, 지방조직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한 가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요소로 모든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들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의무적인 법제정 없이도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여성공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1980년대 중반 의회에서의 여성비율이 30퍼센트를 상회하였고, 1990년대 들어 40퍼센트대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좌익계열의 3개 정당 즉,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이 당전당대회 차원에서 추인된 여성할당제를 실천하고 나오자 선거의 전략차원에서 각 정당들 간에 경쟁적으로 여성후보 공천율을 높이는 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형준․서경교․최연혁(2007)이 한국의 양성평등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의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 육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한다. 1970년대 스웨덴이 세제개혁, 가족복지 확충을 통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여성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제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결국 여성 고급인력의 확보를 통해 노령사회에 안정적인 노동인력 공급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노정되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중적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일정수준의 의무규정, 예를 들어 2010년까지 UN 권고사항인 30%, 2015년까지 40% 등으로 구체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한다.

• 스웨덴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의원비율이 짧은 시간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식의 혼합제를 도입하던가, 비례대표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다수대표제가 주류를 이루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성후보를 공천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확률은 최대한 50%에 그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1인 2표제를 바탕으로 중대선거구에서 여성후보 의무할당제와 소선거구 여성후보 공천율의 40-50% 할당과 같은 적극적 할당제가 필요할 수 있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회직속 가칭 ’양성평등실천위원회’ 등을 두어 모든 정당이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고, 중립적 학계, 시민대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구조사를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적  아젠다를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1987년에 나온 ‘바르안난 다메르나스’ 보고서가 결국 스웨덴이 세계최고의 양성평등국가가 있게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단기적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초 팔메수상이 여성장관을 적극 기용하기 시작하여 1994년 이후 50% 여성장관을 실현했듯이, 우리나라의 개각 시에도 여성장관이 다수 임명될 수 있도록 여론을 성숙시켜야   한다. 여성정치인이 많을수록 정치부패가 낮고, 정치효율성이 높아지며, 사회의   소외계급을 통합하는 정책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면서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널리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개선, 노동조건개선, 임금격차해소 등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회구성원의 반은 여성이라는 것을 주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적 차원에서 유엔의 양성평등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국가적 연구지원사업으로 확정하여 연구에서 반드시 양성평등적 시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학진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양성정치실현은 실력있고 능력있는 여성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데 있다. 아무리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비율을 높인다 해도 정치적인 무능, 남성정치와의 무차이점, 비효율적 정치로 점철된다면 양성평등정치는 단지 이상에 그치고 만다. 실력있는 여성 정치인 양성을 위해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정당법에 명시하여 정당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정당공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한다. 스웨덴의 경우 각 정당의 여성분과위원에 소속된 회원은 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여성정치인의 중요한 충원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시민사회단체, 노조, 학계 등의 다양한 인재를 여성정치아카데미에 합류하게 함으로서 여성정치인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민당의 경우 현 당수 모나살린, 각료, 의원, 유럽의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는 모두 SSK (Swedish Socialdemocratic Women)혹은 약칭으로 S-kvinnor (socialdemocratic women)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일종의 여성신문고와 같은 여성옴부즈만제를 도입하여 각종 여성의 불이익문제를심사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980년에 제정된 스웨덴의 여성옴부즈만제는 스웨덴에서 양성평등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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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김 민 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프랑스 파리2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방안

김 민 정

(서울시립대 교수)

1. 지방정치에 여성이 참여해야하는 이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까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정치에서 여성의 진입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러한 여성들의 진입은 정치 자체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여성정치인들이 최고의 정치지도자 지위에서 정치를 해나가고 있고 이들의 도전은 상당 부분 성공하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통독 이후의 어려운 독일의 상황을 상당히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은 연임하면서 핀란드 정치의   중심에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대통령후보를 출마하여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국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의 실패와 또 하나의 성공은 여성정치인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충과 그들의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여성들은 여성을 자신의 대표로 뽑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가 근력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하면서 여성성이 정치의 걸림돌이기 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리더십은 근대화 발전시대의 리더십과는 다르며 오늘날 사회의 주요 성장동력은 결국 문화 콘텐츠와 같은 3F영역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여성정치리더들은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에서는 이미 1980년대로부터 여성들이 지방정치에서 훈련받고 정치에 진입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여성의 풀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70%의 여성의원이 지방의회 출신이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다.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빈곤은 중앙의회에서의 여성의 빈곤, 중앙의회에서의 여성의 빈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리더십의 부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지방정치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여성정치인의 경력지속성을 살펴볼 때 여성정치인들의 경력은 1,2 선에 그치고 있다. 경력 지속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당내의 지지기반, 지역구에서의 지지기반인데 결국 이런 정치적 지지 기반의 확보는 지방정치 경험에서 출발한다. 지속적으로 여성정치인이 한국 정치에서 의미있는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방정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역할

지난 18대 총선 이후 민노당 여성후보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진   응답 가운데 하나는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은 여성교육사업, 조기의 후보 발굴 그리고 선거운동 지원(특히 재정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정당은 결국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부합하는 여성정치인들을 교육하고 이들 가운데 조기에 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여 이들을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여성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공천이고 공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준비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대부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여성후보들의 공통사항이다. 정당에서는 여성후보에 대한 교육과 조기 발굴, 공천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성들이 보다 지방선거에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발제문에 나타났듯이 지역구 후보 30% 공천에 대한 강제조항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3. 여성단체의 역할

18대 총선은 여성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경험을 주었다. 성공이라 함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정치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성공가능한 트랙을 보여주었다는 점이고 실패는 17대 총선에 비해서 별로 여성의원의 숫자도 늘지 않았고 공천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단체의 영향력 부재이다.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50% 할당과 더불어 여성단체는 맑은넷과 같은 연대활동을 통해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대대적으로 총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것이 주효하여 여성후보들은 크게 약진하였다. 그러나 18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고 여성단체들은 목소리를 하나로 내지 못하였다. 여성들의 단합된 힘만이 사실상 남성중심적인 정치권에 대한 가장 큰 압력이며 여성들의 단합된 힘이 유권자들에게도 정치에서의 여성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들의 단합된 힘이 꼭 필요하다. 범여성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단체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